크린넷,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조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 현안이자 우리 김포시 전체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어 몇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신도시 건설이 당초 2012년 말로 완공 예정 이었으나 1년이 연장 되면서 입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크린넷 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 이전, 장기지구가 건설되면서 장기 집하시설이 설치되어 2008년 11월에 시가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후 장기지구 주변 7개 아파트 7902세대가 장기 확장지구 이름으로 기존 장기 집하시설을 함께 이용토록 하고 2011년 5월 시운전 가동을 실시 했으나 현재 5개 단지 아파트에서는 지금껏 크린넷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가동 아파트 차량수거에 따른 시 예산까지 이중으로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1년이 되도록 8차례의 LH를 비롯한 관계자 대책회의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공인된 기관에 객관적인 성능보증을 실시토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사업주체인 LH와 시공사간의 책임전가만 있을 뿐 아무런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확장지역 주민들은 시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 사업주체인 LH의 무책임한 조치로 더 이상 크린넷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할 바에는 설치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 후 인수하여 타 집하시설과 함께 자원화 센타가 일괄 가동되어야하나 자원화센터는 준공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하시설과 연계되어 가동되어야하는 자원화센터 임에도 3개의 집하시설과 자원화 센타의 건설 기간조차 맞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 전 사업기간 협의조차 챙기지못한 시의 책임도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미 인수된 시설물의 전기 사용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확장지구 일부 수거로 인한 44% 증가된 전력비 9천5백여만원을, 이후 지금까지 1억이 넘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직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한강신도시 개발계획 당시 집하장은 5개소로 계획 되었으나 현재 3개의 집하장 건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집하장이 설치 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거란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입주 시민을 위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않은 채 LH의 일방통행을 바라만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실하게 인수해야 할 시는 인수전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곰꼼히 챙겨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사업주체인 LH공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이라도 크린넷 시설의 이용을 위한 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난 4월 12일 준공식을 가진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2010년 2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0년 5월 설계가 완료 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공사 착공은 1년이 지난 2011년 7월에 착공 되어  준공에 이르기까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96억 사업비로 당초 120억 정도의 계획보다 축소되어 건설 되었습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 더욱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에 위배되는 건물로, 개관 전 본 의원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점검에 나서 크게 18곳의 시설보완 부분을 찾아냈고 구조상 전면 유리로 장애인들의 활용성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냉, 난방비로 인한 엄청난 에너지 낭비의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상주 감리는 물론 2회에 걸쳐 시민감리단의 감리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특성상 감리 시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의 참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직자는 없고 주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리 검토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시공 시 충분히 보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발주처인 김포시는 2009년7월 당시 도시개발공사와 기본, 실시설계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 선정 관련비용을 포함한 용역비 2억4천9백12만4천원과 수수료 1173만1천원을 지급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설계공모를 통해 1천4백50만원의 비용을 들여 설계당선작을 선정 김포시에 납품 하였습니다. 

 

문제는, 설계공모를 했다고 하나 건물의 특성상 설계 완료 후 착공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도시개발공사와 담당부서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해당 부서의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준공 후 별도의 보완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는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용역을 주면 될 일을 도시개발공사에 수수료를 주어가며 설계용역을 하고, 전문성을 가졌다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과연 설계 도서를 납품하기 전 도면 검토를 하기는 한 것인지,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점검을 얼마나 한 것인지, 용역이란 이름으로 공직자들의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충 끝내고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단지 이번 장애인 복지관뿐 아니라 봉안당을 비롯한 시에서 발주한 공공 건물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이 건설되면서 공직자들의 주인정신이 없다면 예산낭비는 물론 제대로 된 공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조적 잘못을 바로잡아 공직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