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김포 등 지역 영세 가맹점 카드매출 대금, 휴일에도 지급해야”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 등 지역의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가맹점 카드 매출 대금을 휴일에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카드매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이틀, 많게는 4일이 넘게 걸린다”며 “영세 가맹점에 대해 휴일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의 위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 매출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2영업일 이내로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휴일에는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영세 가맹점의 경우 주말 등 휴일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휴일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일 매출을 다음 날 영업을 위한 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음 날 영업을 위한 재료 구입도 어려워지는 등 유동성의 위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김포를 비롯한 전국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들이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75%가 넘는다”면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많게는 월 6%의 높은 수수료를 별도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는 즉시결제 업체들이 성행하는데 휴일에도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일 지급과 함께 평일에도 최대한 대금지급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각 카드사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김포에는 58,449개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있으며, 이중 연매출 4,800만 원이 안 되는 간이사업자는 9,178개에 이른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9.8%로 2017년 전국 폐업률 11.7%보다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해 8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합동으로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 2영업일 이내 카드매출 대금 지급, ▲인건비 부담 완화,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휴일이 긴 추석 등의 명절 연휴에는 카드사에서 대금 조기 지급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BC카드에 한하여 당행 계좌 가맹점주들에게 휴일 대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카드사가 대금지급을 단축해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며, 은행부담으로 가맹점 대금을 선지급하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