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김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요구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5일, 인천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김포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과 기업 애로사항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 등 지난 4월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지역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김포만 해도 23개 농가, 4만 5천두가 넘는 돼지를 전량 살처분 했는데 지역 전체에 관광객 감소 등의 어려움도 예상되니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정욱 인천국세청장은 “관할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이 많아 인천국세청에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15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이 최정욱 인천국세청장에게 김포 등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질의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지난 4월 김포 관내 기업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인천국세청과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 관세 상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며 “김포 지역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와 같은 지원활동도 계속해서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최정욱 청장은 “지역 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김포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지역의 어려움은 기초지방정부만의 힘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크다”며 “행안부에서 태풍피해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한 관심과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기본 예산에 더해 목적 예비비를 더해서라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방정부 부담으로 되어 있는 살처분 지방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등 지역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매출 대금을 휴일에도 지급해 유동성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고, 평일에도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라”고 금융위원회 및 각 카드사 등 관계기관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