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교훈삼아 공공건물 건립에 만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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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 유영록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신명순 의원입니다.
김포는 지난 4월 1일 시 승격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시 승격 이후 김포는 급변하는 도시화 속에서 이제는 인구 30만에 육박하는 서부수도권 중심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반면 도시기반시설과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11년 11월 사용승인이 난 공설봉안당은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부터 결로와 누수로 인한 제습기 설치문제로 불거진 봉안당 하자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봉안당의 설계는 공모에 의해 당선된 것으로 건물외관에 치중하다보니 봉안당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물이 지어져 무려 20여 곳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공사의 실태를 보면 봉안시설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습기 조절 작용을 하는 공조시설이 설계에 빠져 있었고, 건물옥상에 잔디를 식재하는 시공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잔디가 고사되고 건물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하자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습기에 민감한 봉안당 건물옥상에 잔디를 식재하는 설계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봉안실 벽면 대리석 하부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흔적은 바닥에 습기가 차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외부벽체의 균열, 사무실, 화장실, 복도 등 건물 곳곳의 누수가 있던 곳은 현재 발포우레탄으로 임시 방수를 해 놓은 상태지만 발포우레탄의 경우 영구 방수는 아니어서 1~2년을 주기로 방수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외부 옥상 홈통에서 내려오는 물은 봉안당 뒤뜰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도록 시공 되어 있고, 외부 벽체 미송합판 마감재는 눈과 비에 그대로 노출돼 벌써 들뜨거나 부식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봉안당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은 아니라는 것이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봤을 때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봉안당과 같은 시설물은 습기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설 봉안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건물의 상태가 이런대도 관련부서에서는 왜 사용승인을 내 주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살 집이면 이렇게 하자 많은 건물에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내가 살 집이면 이런 하자를 보고도 사용승인을 내 주겠습니까?
관련부서와 시공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건물은 이미 지어졌고, 사용승인까지 난 마당에 하자를 얼마나 보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보수는 제대로 됐는지 믿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개장하기 전 하자발생 원인을 찾아 최대한 보수를 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개장 후 건물 하자로 인한 민원 발생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은 시의 예산을 한 푼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습기를 구입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설계공모를 통해 지어진 공공건물의 경우 외관에 치중하다보니 건물의 실용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미 지어진 장기동사무소 또한 개청 후 건물 구조에 있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옥으로 지을 예정인 운양동사무소 또한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건물의 외관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충분한 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아트홀의 경우 철저한 사용승인 검수를 통해 하자는 사전에 잡아야 할 것이며 LH에서 지어 우리시로 기부체납 하는 시설물 역시 꼼꼼히 따져 인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봉안당의 하자만을 지적했지만 이 같은 문제는 이 건물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건설 중인 아트홀을 비롯해 새로 지어지는 동사무소,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신도시 내 들어서는 많은 공공건물에 이 같은 하자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보수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는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신도시에 걸 맞는 멋진 외관을 가진 공공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이 용도에 맞게 실용적인 구조와 효율성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승인이 난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개장도 못하고 있는 봉안당의 사례를 집행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공공건물의 경우 설계도서의 충분한 검토, 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리, 사용승인 전 치밀한 검사를 통해 공공건물에서 조금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30만에 육박하는 서부수도권 중심도시 김포!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중심도시에 걸 맞는 공공건물을 제대로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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