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김포한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촉구」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김포4, 제1교육위원회)은 한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제340회 본회의(11월 5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경기도 평균에 비하여 10%이상 많다며 원활한 교수학습과 창의·인성 교육이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은 유·초·중학교 교육용지에 대한 학교 신설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고 기존 학교도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직 증축을 마친 상태다.
한강신도시 지역의 2019년 기준 유·초·중등 학생 63,789명이며 2015년 이후 매년 3,000명씩 늘어났으며 4년간 10,816명이 증가해 20.42%의 학생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신설 예정인 각급 학교도 입주예정 아파트 학생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현실이다.

이의원은 한강신도시지역 과밀학교의 가장 큰 원인을 교육당국의 학생 수요 예측 실패를 큰 요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강신도시 학생 유발율을 초등학교의 경우 23%로 예측했으나 30% 중반의 세대에서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기신도시인 ‘파주 운정(30%)’, ‘화성 동탄(29%)’의 학생 유발율은 김포한강신도시 보다 월등히 높게 계산한바 있다. 학생 유발율 예측이 중요한 것은 이에 따른 학교 교육용지 확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한강신도시는 적은 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과밀학급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의원은 학교용지에 모두 학교를 신설·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하며 한강신도시 교육용지 고갈에 대한 해소책으로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안은 “신도시 인접지역 토지확보를 통한  ‘초·중등 병설 학교’ 신설로 이미 지난 8월 김포지역의 선출직과 시청, 교육지원청이 모여 현실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 하였고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도 사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두 번째 안은 “한강신도시 내 ‘LH공사’ 소유 ‘도시지원 시설용지’의 일부 교육용지 전환이며 미분양용지의 교육용지 전환 협의에 난색을 표한 ‘LH공사’지만 더욱 적극적인 의지표현과 협의 추진으로 나서야 하며 ‘LH공사’ 사장 면담을 통한 결단 요청과 함께 학교를 주민 복합화 시설로 계획하여 해당 공기업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도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주장하며 경기도교육감(이재정), 경기도지사(이재명)에게 김포 한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결단 촉구를 거듭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