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대한 행정의 입장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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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9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지역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비판과 함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M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M버스가 최근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버스는 김포와 서울에 각각 6곳의 정류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석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규정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6곳의 정류소를 둬야 한다지만 출근시에 보면 실제로는 2~3정류소만 거치면 만차가 되어 더 이상 승객을 태울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신도시 C지구의 복합환승센터를 출발해 고창마을 뉴고려병원과 초당마을 주공아파트에 이르면 더 이상 탈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그 다음 정류소인 중앙공원, 수정마을 쌍용, 풍경마을의 주민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격입니다.

그럼에도 신도시에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어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2013년 3월 현재, 10대인 운행대수를 12대로 증차하여 계통분리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신도시 내 지역마다의 이해가 엇갈리고 신도시 내 연합회가 나뉘어 각각의 주장과 민원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주민들에게 맡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의를 해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M버스의 계통분리계획은 왜 무엇 때문에 세운 것입니까? 계통분리가 전체 입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세운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계획일 뿐입니다.

또 집행부는 8600번과 3100번 직행좌석 버스개선 운행계획을 세웠습니다. 8600번을 계통분리하고 3100번의 경로를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M버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현재의 8600번, 3100번 노선보다 M버스와의 노선 중복도가 더 심하게 변경됩니다. 더 많은 노선 굴곡지점이 생겨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신도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러 마을 마을을 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 당부 드립니다.

M버스의 운행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직행좌석버스의 운행계획 변경으로 기존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계획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계획은 수시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크게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 김포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모두가 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김포에는 신도시 주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김포의 버스는 신도시 주민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민원에만 반응을 하고 산발적인 민원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김포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는 수많은 회사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운리 같은 산업단지도 있지만 단지화되지 않았음에도 공장이 밀집한 지역도 있습니다. 하성면사무소에서 원산리, 개곡리를 거쳐 월곶면에 이르는 도로 주변은 거의 산업단지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운행하는 버스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공장의 노동자들은 2번 버스를 타고 하성면에 내리면 집까지, 공장까지 너무나도 불편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연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공허한 답변만 들려옵니다. 하성면이나 월곶면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교통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포시에는 도시화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은 그리고 행정에서 내놔야 하는 교통정책은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곶면 거물대리 등 관내 주물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물대리 등의 환경피해 문제는 지난해 8월 이후 한 지방신문의 보도 이후 지난해 11월과 금년 3월 방송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검찰과의 합동단속, 경기도와의 합동단속도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업체들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집행부 담당부서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김포시의 역학조사 용역을 담당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팀이 주민건강에는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으나 그 이후 주민들이 암 등의 각종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주민들이 사설연구원에 의뢰한 미세분진의 내용이 모두 중금속 발암물질로 나왔다며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반복해도 폐쇄조치를 내리지 않아 오히려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마저도 생기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고민 또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제한을 불가할 수 없는 한계, 오염배출업소 4천여개소에 대하여 3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은 그 동안의 민원제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환경피해지역 역학조사를 위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표해야만 합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기관을 선정해 주민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유해업체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번 추경에 반영된 환경역학조사 용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서 하루빨리 결과를 돌출시켜야 합니다. 감시인력도 충원해야 합니다. 감시장비도 현대화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출동해 보니 상황이 끝나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처만이 실추된 시 집행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유해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해당 유해사업장을 당장 이주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법에 근거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M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계획을 전체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 거물대리 등의 환경문제의 대책도 원칙과 소신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