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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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절기 종합대책지원단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촘촘한 취약계층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김포시의 사례를 살펴봤다.
범위확대‧탄력지원‧인적 안전망 활성화
겨울철은 각종 공사 중단, 취업자 수 감소와 한파, 미세먼지로 저소득층과 건강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시기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겨울철 전국 월평균 취업자수가 27만명 감소하고 급격한 기온변화는 물론, 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30~32㎍/㎥ 연평균(23㎍/㎥) 수치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상시 위기가구 발굴체계 가동과 함께 위기요인별, 위기계층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총 2,264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올해도 11월까지 총 2,499건을 발굴해 복지서비스 제공 및 민간과 연계해 필요자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겨울철 민생안정 지원을 목표로 △촘촘한 지원을 위한 ‘발굴 범위 확대’ △두터운 생활안정을 위한 ‘탄력적 지원 강화’ △민관협력 ‘인적 안전망 활성화’를 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기간을 운영하고 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등 현장을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김포시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 에너지, 서민금융, 일자리 지원 강화로 겨울철 위기요인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별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고위험 위기가구, 노숙인, 노인, 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건강취약계층의 한랭질환 감시 및 예방접종도 시행 중이다.
빅데이터 활용…현장중심 위기가구 발굴
김포시는 빈틈없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주택과, 보건사업과 등 관련 부서장과 팀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동절기 종합대책 지원단을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간 집중 운영한다.
위기가구는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을 기반으로 17개 기관, 총 32종의 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현장 중심으로 발굴, 지원한다. 위기상황을 판단하는 정보에는 공동주택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세대주 사망,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연금‧건강보험료 체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읍면동 사회복지명예공무원 702명을 적극 활용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필요성이 큰 고위험 위기가구는 9월~11월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없는 가구나 공공임대주택 등 거주자 중 임차료‧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는 고위험 위기가구에 포함된다. 읍면동 안내창구를 중심으로 위기요인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복지·에너지·신용지원 등 공적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병행하고 있다.
우선지원 강화…‘무한돌봄’ 등 적극 활용
위기요인별 지원도 강화된다. 엄격한 법정기준으로 선정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가구의 개별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후심사한다.
김포시는 보건복지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우선보장을 추진한다. 긴급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단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인 ‘무한돌봄’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무한돌봄과 적극 연계해 지원항목 신설과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선정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되고, 50만원 범위에서 체납 전기요금 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방문건강관리 지속…에너지 바우처 확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겨울철 소득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선발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포함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도 내년 4월까지 확대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의 지속 시행은 물론 체납시에도 공급중단 유예, 필수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맞춤형 단열개선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이 직접 방문 및 전화로 확인하는 ‘만성질환관리 및 한랭질환예방’ 건강관리서비스도 내년 2월까지 제공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됐으며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지원도 내년 4월까지 계속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 대상 1만 2천여 명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독거 등 취약노인에게 난방용품이 지원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물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도 강화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아무리 제도가 꼼꼼하다고 해도 독거어르신, 아동, 한부모가정 등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사회복지명예공무원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적인 사회복지만큼은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