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도시 진입 앞두고 발전전략 수립 박차

김포시가 내년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시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사업을 구상,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를 살펴봤다.
 

경기도 11번째, 전국 17번째 인구도시
지난 12월말 기준 시의 인구는 43만 7천 221명으로 등록외국인 2만 252명을 합치면 45만 7천 473명에 이른다. 매달 1천여 명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로, 지난 해 1년간 총 1만 4천 51명이 증가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 1만 8,919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내년 중 50만 진입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총 16곳이다. 경기도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가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을 돌파하면 전국 17번째 대도시가 된다. 경기도에서는 11번째에 해당한다. 인구 50만 도시가 되면 대도시 행정특례에 따라 경기도가 권한을 행사해 온 일부 인허가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와 지방공기업, 도시계획, 환경보전, 건설기계, 자동차운송사업,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지적사무, 지방채 발행 등 모두 18개 분야 42개 사무다.

42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지방채 발행 승인 등이 있다.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을 하게 되고,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공공시설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도시계획 등 도 인허가 일부 직접처리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7%에서 47%로 늘어난다. 조정교부금은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보전 및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주는 교부금이다. 행정조직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부단체장인 부시장의 직급이 기존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높아진다.

행정기구의 설치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4개 이상 6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의 경우에는 5개 이상 7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1명의 실장(국장급) 또는 국장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포시는 대도시 특례사무에 따른 기대효과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시민들의 욕구에 신속한 대응 가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가능 ▲시민들의 행정불편 최소화(처리기한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대기환경 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꼽고 있다.

2020년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제 규정 정비 등 선제적 대응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 이행 ▲이관 사무에 대한 업무량 분석 및 표준 매뉴얼 준비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신속대응 및 맞춤정책 수립 가능

김포시는 이미 ‘선계획-후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통진 등 5개 읍ㆍ면지역의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고촌과 동지역의 남부권종합발전계획과 2035년 인구 및 도시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2035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2035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 인구 및 주요지표의 재설정 ▲환경보전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부문별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김포시는 그동안 기초조사와 기본계획 반영사업을 검토하는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또한, 지난해 6월 여섯 차례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면서 ‘시민이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도시 김포’를 도시의 미래상으로 도출했다.

김포시는 현재 인구지표, 공간구조 설정 등 계획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주민공청회와 기관 협의를 거쳐 9월경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2035 도시기본계획에는 정하영 시장의 공약사항인 ‘스마트 자족 신도시 220만평 조성’도 포함된다.

스마트 시티 조성, 한강신도시와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동선 체계 구축,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복합용지 구상 등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하고, 민선7기 임기 내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 연장 계획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자족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가 인구 50만에 진입할 경우 우수한 교통여건과 지정학적 위치를 발판으로 명실공히 경기 서부권의 핵심 거점도시로, 통일시대 평화 선도도시로 급격히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바람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