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적용 안내

김포시청 토지정보과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적용대상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요청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적용되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시장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5명(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신청해야하며 2개월 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 기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