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화대 과기원 김포시 공동개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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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5월15일 시장께서는 중국을 방문하여 한국과 중국 상호간의 공동 발전과 우호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교류 강화를 위해 한중 교류협회의 중재로 김포시에 중국 칭화대 과학기술원의 상징적인 과학기술 단지를 개발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김포시 국제과학기술산업단지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오셨습니다.
현재,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2천 308㎡에 추진중인 총 2조 3천억원이 투입되는 한강 시네폴리스 사업의 협약이 결렬되어 사업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강 시네폴리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수고는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한강 시네폴리스 사업의 성공은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난해 2월부터 김포를 떠들썩하게 하다가 8개월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황당한 60억불 외자유치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하여 또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기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심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26 노스타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30만평 이상의 부지에 중국 칭화대학교 국내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관련 제안서가 접수되어 그해 10.26 교육체육과에서는 외국인 대학 설립 기본 요건이 맞지 않아 추진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갑작스레 지난 2월 23~26일 시장과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정책계장, 도시계획 계장과 직원까지 총 6명이 중국 칭화대, 북경대 과학기술원의 김포시내 과학기술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실무팀 면담 및 과기원 참관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21 칭화대 과기원 부총재가 김포시를 방문하여 설립 대상지를 조사하였다고 하고 다시 4일 뒤인 3.25~26일 시장께서는 다시 칭화대 관계자 면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중국에 건너가 협약서를 체결 한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나 협약서에는 일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랄 것이 전혀 없고, 더욱이 우리시의 이익에 대한 부분은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무 관계자의 충분한 검토 근거도 없이 시장께서 직접 실무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직접 중국방문을 2~3번씩 해야 했는지, 염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실무자간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뒤 최종 결정 과정에 시장의 판단이 순서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외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좋지만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임기 말의 성급한 마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서이니 일단 해 놓고 보자는 위험한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자문은 차제 하고 공무원들조차 충분한 검토 기간조차 절대 부족하여 또 다시 1천여 공직자와 김포시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차후 받는다 하더라도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규모의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첫 중국 방문당시 노스타 코리아와 한중교류협회가 공동 제안한 몇 장의 제안서가 전부였으며 2013년 4월 3일 외교통상부에 설립 허가를 받은 한중교류협회가 사업에 합류하게 된 경위도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우리시의 어떠한 확인 절차나 검토한 자료조차 전혀 없이 제안사측의 의견만을 듣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칭화대 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과 ‘중국 치디홀딩스 주식 유한회사’라는 컨설팅 회사가 혼돈 사용되고 있는데 칭화대 과학기술원과의 협약이라면 칭화대 과학기술원 대표와 김포시가 협약을 맺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최초 사업제안을 한 노스타 코리아는 과학기술단지건설 자금을 주도하여 주선한다고 하며 또, 6월에 계획중인 한강 시네폴리스 재 공모에도 참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본금 1억 500만원의 소기업이며 이 회사를 평가하는 악성 글들만이 있었는데 관계 공무원조차 회사를 직접 방문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사에 1조 2천억 규모의 시네폴리스 1차분 공모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전문가의 의견과 의회의 우려조차 무시한 채 시장께서는 투자의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미국 출장 등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통해 시장의 행정력의 한계로 시민의 신뢰가 깨져 있는 시점에 또 다시 급하게 추진되는 외자유치 사업을 보면서, 그 동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대형 사업들의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물었던 본 의원은 또 다시 앞이 캄캄해짐을 어찌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이제 민선5기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를 비롯한 벌려놓은 대형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임기 중 뭔가 성과를 내야한다는 개인적인 성급한 마음으로 또다시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정책 실패 없는 사업 성공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진의를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