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제' ... 풀뿌리 지방자치 한 단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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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입 이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13일, 시민들이 제안한 '금빛수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사업'이 추진되는 등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빛수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사업'은 지난해 공모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응모, 선정된 대표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시민들은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금빛수로에 운영중인 수상레저시설과 함께 경관 조명 시설물을 설치해 금빛수로만의 특색있는 경관을 연출자고 건의, 8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됐다. 총 사업비는 10억원.

이 사업은 장기동 금빛수로 수변상가 1.5km 일원을 4구역으로 나누어 구간별 콘셉트를 정해 수로 상부에 LED 아치형 구조물을 세워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경관조명 설치는 금빛수로 내 수상레저시설과 병행하여 우리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될 때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의 책임성을 강화하게 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

김포시 역시 지난 2011년 9월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김포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지역예산협의회를 구성했다.

지역예산협의회는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담당하고 있다.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5년에는 57건이 제안돼 28건이 반영됐고, 2016년에는 53건 제안에 40건, 2017년에는 47건 제안에 43건, 2018년은 56건 제안에 47건, 2019년은 72건 제안에 43건, 2020년은 54건 제안에 52건이 반영되는 등 제도 도입 후 6년 동안 총 339건 사업이 제안돼 253건, 예산액으로는 150억여원이 채택되는 등 시간이 갈 수록 풀뿌리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