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경기도가 13일,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까지 포함, 모든 도민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은 △도 90%, 시·군 10%씩 부담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 100% 보전 △전 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에는 시·군 매칭없이 90%만 지급하는 것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