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 "감정4지구 사업은 '수의계약'과 전혀 무관" 강조

정하영 시장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시의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속개된 김포시의회 제21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강민 의원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우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광역철도 연결과 김포골드라인 증차 ▲풍무동 공원묘지 부지 개발 ▲풍무동 우석식품 이전 ▲한강, 염하강 철책 제거 ▲주차장 해소방안 등 '민선7기 주요현안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을 질문했다.

답변에서 나선 정하영 시장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해당 지역은 기존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10년 넘게 장기 표류하면서 건물들이 방치되고 주민피해가 급증했던 지역"이라며 "이후 도시관리공사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받았고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시의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전체 사업면적 중 도시관리공사의 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34%나 포함 돼 지역주택조합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모든 사업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시관리공사는 처음부터 민관합동 도시개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확정이익 방식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50.1%, 민간 컨소시엄이 49.9%의 지분 비율대로 사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권 개입이나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공사 본부장이 해당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수당과 판공비조차 별도로 받지 않는 공사 업무의 연장일 뿐"이라며 "오히려 민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대표를 맡는 것은 민간의 불법적인 회사 운영을 막고 공익적 의사결정을 우선할 수 있어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답했다.

정 시장은 사우종합운동장 도시개발과 관련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약 90%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2020년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체사업 타당성 미흡, 공사채 발행 한도초과 등의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2020년 하반기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민관합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시장은 "현재 시청사는 업무공간 부족으로 행정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우역 인근에 민원서비스 중심의 공공건축물과 개방형 공원, 800면 규모의 주차장을 함께 건립해 주변상가 이용의 편의성을 늘리고 주차난 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익금을 스포츠레저타운 부지매입 지원에 사용하고 한강신도시의 종합의료시설 용지 매입 지원 계획은 새롭게 추가된 공공기여 방안"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다른 공공기여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또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추진와 관련 "지난 7월 30일 체결한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양해각서(MOU)체결 이후 인하대, 인하대병원측과 대학원 이전을 위한 대학위치변경 인가 절차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등의 이행과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보다 진전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필수적이며 올 해 안에 인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자와 대학 측이 사업추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후속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며 "업무협의 및 조율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하대 캠퍼스 조성 전 대학측의 연구성과와 인력 등 대학의 인프라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학, 교육, 의료분야의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계획 인가와 더불어 협약체결 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2년도 후속 협약 체결과 대학 협력사업 추진, 캠퍼스 조성계획 수립, 2023년 관련 행정인허가 절차 이행 후 2024년도에 대학 캠퍼스와 대학병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또 광역철도 연결과 김포골드라인 증차에 대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인천2호선 김포고양연장 2건의 신규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지난 9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통한 신규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추가 검토사업의 본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현대로템과 계약을 통해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 상세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전동차 제작 착수를 통해 2024년 3월 차량이 반입될 예정"이라며 "투입전 시험 및 본선 시운전을 통한 전동차의 주행 안전성 확보에 7개월이 소요돼 영업운전 투입은 2024년 11월로 예상 되지만 설계기간을 이미 1개월 단축했다. 시험 및 본선 시운전 기간에서 2개월 정도를 더 단축하면 당초 계획 대비 3개월이 단축된 2024년 8월 영업운전 투입이 가능하고 배차간격이 2분 50초대로 단축되어 이용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풍무동 공원묘지 부지 개발에 대해서 정 시장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이후 2022년 상반기부터 장사시설폐지와 2022년 7월 개장공고 후 묘지이전 보상 협의를 실시해 2023년 12월까지 개별로 묘지 이전을 완료해 주거단지로 계획할 예정"이라며 "묘지는 대곶면 상마리 공원묘지로 이전하지 않고 개별 이장 및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근 우석식품의 북부권 관광단지 이전과 관련 정 시장은 "2020년 7월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도축업에서 육가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더 이상 도축을 하지 않고 있고 도축장의 다른 지역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2035 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을 토대로 북부권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 테마형 축산가공 및 판매시설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 시장은 한강, 염하강 철책 철거와 관련해 "2008년부터 추진되던 철책철거사업은 감시장비 소송으로 중단됐다가 2019년 19대 대선공약에 따른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국방부에서 소송구간을 제외한 구간의 철책 경계를 대신할 과학화장비를 설치 완료했다"며 "김포시는 2021년 1월부터 관할예하부대와 수 십차례 협의를 통해 2021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강구간(일산대교~전류리포구 8.7km, 2선 철책)의 철책 제거 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염하구간(초지대교~인천시계 6.6km 1, 2선 철책)의 철책 제거 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시장은 "현재 업무협약에 따른 산책로 부근 군시설물에 대한 작전보완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완료되는대로 철책 제거 및 산책로 조성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지난 11월 11일 3년 10개월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감시장비 관련 소송이 김포시의 승소로 판결이 났고 이에 따라 소송구간(김포대교~일산대교) 및 잔여 철책의 철거에 대해서도 관할부대와 재협의해 김포대교부터 전류리포구까지 철책의 완전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또 권역별 주차난 해소방안과 관련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해 거주자, 이용자는 물론 소상공인들께서 지속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선 7기 들어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 김포시 전체로는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100%를 충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그럼에도 신도시와 원도심의 대형 아파트와 상가 주변의 주차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상가와 주택지 인근을 중심으로 권역별 주차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는 고촌노을, 장기5(라베니체 2구역)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운영중이고 구래동 상업지역의 지하주차장은 이달말 착공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에는 한강중앙공원, 풍무2지구와 풍무역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독립기념관에 있는 기존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조성하는 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도시의 운양환승센터와 김포보건소 인근 사우9 공영주차장이 내년 2월말과 7월말에 각각 준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