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아니라 신택지... 중앙정부 일방적 정책 탈피해야”

“신도시 조성은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 신도시 조성의 관계기관은 시민의 시각으로 임해야 한다. 주거시설 외에도 광역교통망, 자족 인프라, 문화 복지 시설 등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개최한 '김포한강신도시(2기 신도시)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2000년대 2기 신도시 정책으로 건설된 한강신도시의 개선 방안이 모색됐다.

21일 운양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제하고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사업2처가 참석했다. 또한 시민 토론 순서를 통해 김포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김포시는 전국 18번째로 50만 대도시로 지정되는 등 쾌적한 정주 환경을 기반으로 젊고 강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미비한 광역교통망과 교육 문화 인프라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다”며 “연속 시민 토론회를 통해 신도시 건설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시민들과 함께 구상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김준형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신도시 정책은 자족 기능과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다. 신도시가 아니라 ‘신택지’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정도”라며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형 도의원은 ‘한강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발제에서 “신도시 입주 시점에 맞추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고 학교 개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복지관,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입주와 동시에 건설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도시 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공공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행정적 피드백과 정보공유, 주민과의 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 시민들은 “쾌적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직주근접이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거나 “데이터센터 등 설립에 있어 시민들은 의견이 반영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70만 대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광역철도망은 너무나 미비하다. 10만명이 더 들어오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LH에서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이후 신도시 건설 시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포 신도시 완성을 위한 연속 시민토론회'는 앞으로 △5호선 등 광역교통망 △김포시내 교통망 △자족성 확보 방안 △국유지 개발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