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열렸지만 여진 계속...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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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레 동안 공방 끝에 23일 오전 김포시의회가 열렸지만 본회의장에서 권한남용 및 윤리위 회부, 소통 부재, 사과요구 등 가시 돋친 말들이 오가며 여진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한종우, 김종혁 의원은 집안사정 등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인수 의장은 이날 제2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지난 14일 개회 후 9일간 의회가 정상적으로 개의되지 못하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점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개최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음에도 본회의에 불참하여 임시회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일탈행위로 권한을 남용하고 의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의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늦게나마 임시회가 진행되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배강민 의원은 “김병수 시장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리에 안 계시군요”라고 하면서 “김포시의회 파행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소통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발언에 나섰다.
배 의원은 “김포의 골드라인은 지옥철로 불린다. 평일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285%에 이르기 때문”이라면서 “좌석 56명과 입석 79명, 총 135명이 탈 수 있는 차량에 380여 명이 타는 수준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개선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골드라인은 전동차 연결 구조가 2량 1편성으로 되어 있어 애당초 중간에 차량을 추가로 연결할 수 없는 구조다. 역사 또한 2량 정차용으로 설계됐다. 역시나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역사 구조를 바꾸는 것은 새로 지하철을 만드는 수준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1997년 김포읍-김포공항역을 잇는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다 2003년 참여정부의 2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해 최초로 도시철도를 유치할 기회를 얻게 된다”며 “그러나 그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김포는 지상과 지하, 중전철과 경전철, 9호선 유치 등의 대립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결국 경전철로 다운그레이드하고 국비를 포기하며 수익자 100% 원천 부담 노선으로 건설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유영록 시장은 승강장 규모와 관련해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4량 규모 역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정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김포시의회에 보고를 했다. 하지만 정작 경기도에 심의 요청된 사업계획 승인안은 2량 규모로 축소되었고 시의회와의 협의, 보고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수많은 시민들은 출퇴근 때마다 지옥철이라는 악명 높은 골드라인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계신다”고 그간의 과정을 되짚었다.
배 의원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숙의와 공감 없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견제와 감시, 시의회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제223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초 예정대로 의회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시민과 언론의 비난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드라인의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김포시의회는 지난 6일 시의회 3월 월례회의에서 김포시 도시철도과에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연구 중간 용역 보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차례 요청했던 보고는 본회의 개최일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 그 용역에는 김포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중간 용역은 그 자체가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의미가 있기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보고되어야 하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민이 알아야 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지켜보아야 할 사안임이 틀림없다. 숨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김포의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현안이 의회에 보고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김포시의 오만함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배 의원은 “김병수 시장의 취임 일성은 ‘통하는 김포’다. 지금 김포는 통하고 있나? 5호선 연장 협약 체결을 축하하는 수많은 플래카드가 관공서와 거리에 내걸렸던 게 얼마 전이다. 그러나 정작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은 건폐장 뿐이다. 당장이라도 진행될 것 같았던 5호선 연장사업은 인천시와의 엇박자로 시작도 전에 어긋나고 있다”면서 “들어야겠다. 도대체 5호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하지만 김포시는 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무엇을 숨기고 있나? 이번 의회의 파행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김병수 시장에게 김포시의회의 파행을 유발한 데 따른 진심 어린 사과와 5호선 연장에 대한 진실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민들께 오직 건폐장을 안기기 위해 강서구와 협약서를 작성한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건폐장 협약을 진행한 것인가? 집행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집행부와 김병수 시장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다. 여당과 집행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소통과 초당적 협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혼잡률 300%의 골드라인, 그 우를 다시 한 번 범하시겠나? 골드라인 그 고통의 시작은 다름 아닌 불통과 밀실행정이다. 김포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 김포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안이다.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은 사안의 본질을 흐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시기 바란다. 지금은 운영위원회 무시와 위원 모독, 동료 의원의 거취까지 거론하는 왜곡을 일삼을 때가 아니라 정당을 떠나 시민의 편에 서야 할 때다. 지금 이 순간도 김포시민들은 숨 막히는 골드라인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심을 김포시장과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한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이 있다. 소통하지 않으면 탈이 난다. 2016년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날 불통즉통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면 바로 지금 지체 없이 소통에 나서야 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무시로 이번 파행을 초래한 관계 공무원에게 엄중 경고를 보내며 아울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민주당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의회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김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이라는 표현은 물론이고 ‘안녕하십니까’라는 기본적 인사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포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빚어지는 본회의 파행사태를 보면서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에 충분히 심정을 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김인수 의장님, 김종혁 의원님 두 분의 최근 행동에 대해 집중 언급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한다. 일개정파의 수장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국회에서도 의장이 선출되면 바로 당적을 이탈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성격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인수 의장님의 최근 행동은 이러한 역할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김인수 의장이 3월 20일 행정안전부에 보내기 위해 준비한 공개질의서다. 최근의 시의회 파행사태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범위와 근거를 물어보는 구체적 내용이다. 이 행동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안 드나? 그렇다. 걸핏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기관 혹은 검찰에 갖고 가는 여의도 국회와 너무도 닮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3선 의원으로서 원 구성 시 몇 차례 파행을 겪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은 끝에 간신히 의장에 당선된 분이 김인수 의장”이라면서 “그런데 그 당시 협치와 상생을 다짐하던 겸손한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국회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김포시의회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동료 의원 징계의 근거를 찾아달라는 모습과 작성은 했으나 발송하지 않았다는 모습에 측은함마저 든다. 발송하지 못할 질의서라면 야당 협박 용도의 질의서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치분권 시대를 살아가는 지방의회 자존감을 의회 수장이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김병수 시장과 집행부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는 의회 수장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은 저만의 낭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김종혁 의원님, 김인수 의장과 같은 3선 의원으로서 현 김포시의회 윤리위원장이다. 또한 후반기 의장 물망에 거론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 모범적인 의정활동 모습과 시대 흐름에 맞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 주셔야 할 분이 난데없이 의사진행 발언 신청, 동료 의원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의원님의 발언은 상반기 원 구성 시 합의사항에 깔려있던 협치·상생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로 우리는 간주하고 있다. 원 구성 합의정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과 동료 의원 모독 발언에 지금이라도 사과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김인수 의장님, 김종혁 의원님.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짬밥’이라는 군대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 말속에는 굳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은연중 풍겨 나오는 연륜과 내공의 힘을 암시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두 분 의원님께 3선 짬밥의 풍모가 느껴지기는커녕 오히려 싸움을 더 키우고 갈등을 부채질하고 시민 대의기관 의미와 역할을 망각하고 있으니 훈련병보다 못한 어설픔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두 의원님께서는 저의 발언에 담긴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의장님, 우리가 바라는 3선으로서의 체통과 풍모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병수 시장님, 기억하시나? 첫인사 시 시장님께서 국회 경력을 거론하시면서 ‘철저한 의회주의다’(라고) 하셨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철저한 의회주의가 무엇인가? 민선 7기 당시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장, 정기적인 월 1회 정례간담회를 진행하고 의회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 김병수 시장님 취임 8개월째 김포시의회와 단 한 번의 간담회나 회의도 없었다. 김포시의회와 소통 부재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통하는 김포, 소통의 시작을 김포시의회부터 시작하심을 제안 드린다. 김포시민 여러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당초 일정을 바꿔 오는 27일까지 14일간 열리며 문화·복지재단 통폐합 관련 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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