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인센티브 중단 모르고 김포페이 77억 원 충전... 시민 기만행위"

가계 부담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좋은 정책은 당리당략 떠나 계속돼야 

21일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이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포시가) 10%였던 인센티브 지급율을 명절을 제외한 평달에는 6%로 낮추고 월 충전한도액마저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김포페이의 성과를 지워나가기 시작했다"면서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 금액을 충전해서 발행된 77억 8천여 만원의 김포페이는 혜택을 기대하고 충전한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소득공제율 등 혜택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 3, 4일 만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짐작케 한다"면서 "김포페이 도입 초기의 의지를 되새기고 많은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포페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당리당략을 떠나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

통하는 김포, 김포페이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통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페이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페이는 지난 2019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후, 가계 부담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입어 2020년 1,812억원, 2021년 3,120억원, 2022년 3,035억원으로 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국민공감캠페인, 지역화폐 브랜드 부문” 대상을 비롯한 다수의 외부 평가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역화폐 충전사용자 중 지역 내에서 50% 이상 소비하는 사람의 비율이 20.5%로 증가하는 등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존 10%였던 인센티브 지급율을 명절을 제외한 평달에는 6%로 낮추고, 월 충전한도액마저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김포페이의 성과를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김포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김포페이 발행 수요는 135억 5천만원으로, 22년 320억 6천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는 국비 배정의 주요 잣대로 작용하며 파주시 32억, 시흥시 20억, 의정부시 11억 등 김포시와 인구가 비슷한 지역과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국비 2억 7천만원을 확보하는 경기도 내 꼴찌 수준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올해 김포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3월에는 4일 만에 소진되어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4월은 3일 만에 예산이 동나 시민들의 실망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추가 재원 확보방안 모색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본예산에 편성된 발행 규모 1,084억원을 제시하며 현재 김포페이 발행 규모가 경기도 내 10위권 순위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는 각 시·군별 인구수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총 발행 금액만 놓고 단순 비교한 것으로 이를 시민 한 명당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만 5,661원 꼴로 이 역시 경기도 내에서 하위 수준입니다.

아울러, 김포시가 김포페이 발행 수요를 경기도 내 최하위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 발행 규모는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액에 빠른 인센티브 소진으로, 이미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 금액을 충전하는 사례들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없이 발행된 77억 8천여 만원의 김포페이는 혜택을 기대하고 충전한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며, 더 이상 시민을 위한 지역화폐가 아닙니다.

현재 김포페이는 낮아진 인센티브, 축소된 소득공제율 등 혜택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 3, 4일 만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시민의 요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위한 김포페이의 예산축소가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김포시는 김포페이 도입 초기의 의지를 되새기고, 많은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포페이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여전히 서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며, 세계적 경기침체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지금, 정부와 김포시는 국민을, 시민을 위한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시민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김포페이 예산 신청에는 턱없이 모자란 발행수요를 제출해놓고 옥상옥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소통관을 채용하고 타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시장협의회 분담금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그 많은 협의회에 다 참석은 하십니까? 

김포시가 말하는 소통은 소통관을 통한 대리 소통, 시장들끼리만 만나는 황제 소통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민이 원하는 사업, 민생과 직결되는 김포페이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과의 소통이 있긴 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 이상 시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비 편성이 어렵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공영 개발사업 수익 배당금의 철저한 관리, 숨어있는 세수 발굴, 대기업 유치 등 지방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마땅히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청득심’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으로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당리당략을 떠나 계속되어야 합니다. 

소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를 외치는 김병수 시장님이 김포페이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진정 통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