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작... 장애학생 지도교사, 학부모 정담회

민선7기 조례연구모임을 계승한 민선8기 '조례연구모임 시즌2'가 김포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자치법규 연구를 위해 다시 뜻을 뭉쳤다. 

조례연구모임 시즌2는 김계순 의원을 대표로 한종우, 유영숙, 배강민 4명의 재선의원이 참여한다. 

앞서 4월 13일 한자리에 모여 민선6기 발의된 제‧개정된 조례를 심층 검토하여 지금의 상황에 맞게 현행화 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정하고 관련 단체, 기관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게 조례가 운용되도록 의견을 나눴다.

뿐만 아니라 전국 우수 자치법규 사례 및 최근 발의된 제‧개정된 조례 등 다른 지자체에서 이슈가 된 조례를 김포시에 접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공동발의로 조례개정하여 생활 밀착형 조례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선정과 진행방식도 논의했다.

이들은 첫 행보로 4월 24일 장애 학생 지도교사 및 학부모들과 ‘특수교육지도사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장애 학생 부모들이 잠시나마 힐링 될 수 있도록 딱딱한 의회 회의실보다 꽃과 식물의 꽃내음이 가득한 향긋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했다. 

1시간을 넘는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 특수교육지원 인력 부족, 특수학교 부족,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김포시 교육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유영숙 의원은 “지속되는 불통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단기적인 지원이라도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분의 의원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선택과 집중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종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제도, 사업의 연계성, 인식개선 4가지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조례 개선을 검토해 집행부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계순 의원은 “장애학생 교육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오늘 정담회 이후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 및 세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례연구모임을 통해 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아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연구모임은 ▲민선6기 발의(76건) 된 조례 현행화 검토 ▲ 기관‧단체 등 간담회 연계 조례검토 ▲ 다른 지자체의 이슈화된 조례 검토 등 3가지 테마로 김포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