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공사시 차량분산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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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사업 추진과 관련 공사시 차량 분산을 위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열린 제14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조윤숙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도시철도 공사가 시작되면서 48번 국도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내의 교통량 분산이 우선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도로가 바로 시도 5호선과 시도 1호선”이라고 지적하고 “2011년 시장이 시네폴리스의 건설을 이유로 한강유역청과의 협상 중 일단 포기 선언을 했던 시도 5호선의 경우 그 이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시도 5호선의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시도 1호선의 확장 공사 역시 2012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말 설계를 마치고 내년이 되어서야 공사가 시작돼 2015년 12월 까지 준공하겠다는데 답변대로라면 대안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고 보인다”며 대안을 물었다.
또 조 의원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48번 국도의 버스전용차로를 위해 1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달라”며 “시도5호선 건설을 위한 한강 유역청과의 협상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공사를 이끌어낼 것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록 시장은 “김포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국도 48호의 교통소통 대책은 국도 48호 구간은 공사시기를 적절히 구분해 단계별 공사로 최적의 교통소통 여건을 유지하고 주요 공정관리를 통해 공기를 단축해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정거장 구간 등 개착범위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점용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이를 위해 공사중 발생될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7월 5일 노반공사 일괄입찰 공고시 대책을 충분히 제시토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유 시장은 “또 대안도로로는 한강로 구간과 고촌 천등고개~신곡택지지구를 거쳐 영사정 한강로로 연결되는 도로와 시도 1·5호선 및 장곡로(장곡IC~고란테, 중 2-3호선)를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해 교통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선 조정, 우회도로 개설 등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 “시장의 상의·체육회 행사 참석, 공무인가?”
유 시장 “법률 등 관련 규정 따른 행정행위”
이어 조 의원은 “시장이 상공회의소 의원세미나, 상의회장 배 골프대회, 김포발전연구소 주관 관학 화합의 밤 등 행사와 체육회의 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것이 시의 어떤 행정적 지원을 위함이었는지 그리고 공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김포시체육회 규약, 김포시 장애인체육회 정관, 김포시 생활체육회 규정에 따라 당연직 또는 선출직 회장직을 수행하며 김포시 체육 전반의 진흥 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관내 체육단체 행사 참여는 시장 신분 보다는 단체 대표 자격으로 단체 활동, 임직원 관리를 위해 참여하는 사항으로 동행하는 체육부서 공무원들은 단체와의 업무 협조 등 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유 시장은 “시는 상공회의소 주관 행사 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 지원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에는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 해소는 물론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 “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자 선정 투명성 보장 장치 있나?”
유 시장 “사전에 심사위원 누군지 알 방법 없다”
조 의원은 세 번째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자 첫 공모에 리딩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가 됐다가 이행보증금 문제로 2순위인 MCNF 컨소시엄으로 넘어갔는데 MCNF가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와 상관없이 공모 전 부터 시와 관계를 맺고 있던 업체라고 알고 있으며 이번 재공모 역시 로스타 코리아라는 회사의 제안으로 칭화과기원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 역사 외부 인사의 소개와 제안으로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관계에 의해 협상자로 선정됐다 잘못됐을 경우 우량 회사가 관계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탈락될 수 있다”며 “객관성 있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심사를 보장할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이 업무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다수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추첨으로 당일 심사위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도 사전에 심사위원이 누가 될지는 모른다”며 조 의원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심부름 센터에는 의 운행차량이 대부분의 이용자가 중복된다”며 “법적으로 필요한 차량대수는 당연하지만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이용 요금과 지원센터의 요금차이가 커서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이용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외 6대의 운행 이용요금은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이용 요금을 시에서 지원한다면 무료로 운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자는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중복에 따른 행정, 재정적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조 의원의 지적대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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