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김포시 결산 8,020억원 11.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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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41회 정례회가 폐회됐다.

시의회는 1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신명순)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하영)의 보고를 듣고 안건을 의결함으로서 제141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신명순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20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9%가 감소했으며, 세입결산액은 7,996억 7,700만원, 세출결산액은 6,116억 2,500만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 잔액(세계잉여금)은 1,880억 5,100만원이 발생했고,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함 순세계잉여금은 925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3%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 신 위원장은 “수납액의 비율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실질소득 감소로 전년대비 1.5%하락한 90.8%이며 112억 4,386만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 시효연장방안을 강구해 시효완성으로 하는 체납액 결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 건전재정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심의 결과 2012회계년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분야가 1,279억 1,074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으로 전년대비 증가율도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5.1%에 해당하는 289억4,842만원이 발생했으며 이중 전액 시비로 편성된 불용액은 270여억원에 달했다.

2012년도 말 김포시의 채무 현재액은 1,359억 5,8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채무현재액 1,357억 7,611만원 보다 1억8,100만원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지방채무의 발행 및 상환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사업별 필요성과 대체 재원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김포도시공사 보증채무가 3,500억원으로 향후 공사부채가 시 재정운영에 큰 압박과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공사 사업영역을 포함해 재정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한 경비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이 타당하다는 심사의견이었으나 일부 불용된 사항은 예비비 지출 결정에 있어 정확한 판단과 면밀한 검토 없이 지출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비의 성격 및 지출규모,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지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의회는 이날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외에 조례특위가 심사보고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원안의결)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수정의결) 등 조례를 의결해 통과시켰다.

한편 예결산심사와 조례심사를 마친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광철)에 회부된 유승현 의장과 피광성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따른 징계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하고 유 의장에게는 공개경고를 피 전 의장에게는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하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본회의에서 의회는 유 의장에게는 공개경고를 했으며, 피 전의장은 “의장직 수행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일부분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규정에 위반된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의 부덕의 소치이며 김포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목적외 집행된 예산은 여입조치하겠다”고 공개사과성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