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감사원 유감"

***지구 개발사업, 직권남용 수사요청 관련

정하영 전 시장 감사원 조치에 조목조목 반박

"무언가 정해놓고 풀어가는 느낌 강하게 받아"

"가장 낙후, 슬럼화 되어 시급 정비해야 할 곳"

"정책적 판단... 민관합동 개발사업 의회 가결"

"내부지침, 법과 무관 행안부 질의 거쳐 시행"

"시장 취임 이전의 일...공사지침 제정과 무관"

"동의서 위조 여부? 수사기관이 무혐의 판단"

"임직원 사직, 사업과 무관 개인 신상의 문제"

"공사, 지분 50.1%... 확정초과이익 환수설계"

"임대주택도 적정 수준 유지... 대장동과 달라"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요청에 대해 "(이미 감사원 조사 당시)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풀어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시장은 4일 저녁 7시경 자신의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 조차 무시되는 감사원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하루 전인 지난 3일 KBS는 "감사원, ‘개발사업 부당개입 의혹’ 전 김포시장 수사 요청"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원이 김포도시관리공단 임원과 민간개발업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또 정 전 시장에게는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모두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는 게 보도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에 걸쳐 김포시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6곳을 상대로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전 시장은 "민선7기 시정 책임자였던 전임 시장으로 지난해 11월에 감사원의 출석요구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감사원으로 부터 어떠한 조치도 통보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KBS 보도를 통해 감사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면서 "감사원이 조사했던 사안에 대해 무슨 근거와 이유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하게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에 출석하여 ***지구 개발의 필요성, 민관합동개발방식의 당위성, 행정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풀어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서 "그동안 ***지구를 추진했던 (이전의) 민간사업자는 김포시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를 감사원 조사관에게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근거없이 떠들어대는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깊이 우려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정 전시장은 "비록 지역과 주민들의 고질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으로 매도되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이상 납득하기 어렵지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전 시장은 "***지구는 김포시장 재임기간 동안 매일 시청 정문에서 차량 앰프로 요란스럽게 시위를 하던 곳이다. 김포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슬럼화되어 시급히 정비해야 할 사업지구로 2006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와 2007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민간사업자가 2010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김포시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이었다"면서 "그러나 2013년 ***지구 개발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자 동의 부족, 금융자금조달 미비, 타 업체와의 분쟁 등으로 오랜기간 실질적으로 별다른 사업진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개발구역은 장기간 심각하게 방치되어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시장은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구의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 생활인프라와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이를 위해 ***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이 김포시의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2월 7일 원안가결되었다"며 정책적 판단이었고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사업 지구 내 공공토지를 동의율에 포함하는 지침을 새로 만들면서 민간업체가 수월하게 동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내부지침은 관련법과는 무관하며 공사가 업무처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국토부와 행안부 질의 및 법률자문 등 외부 검증을 거쳐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본인은 2018년 7월 1일 취임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공사의 내부지침 제정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정 전시장은 토지소유자 동의서 위조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철회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서 위조 여부는 시장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진행하여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전시장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임직원이 사직한 것은 ***지구와 관련이 없다"면서 "(사직 당사자) 개인 신상의 문제임으로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전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당시 경쟁후보들이 ***지구를 김포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격한 일에 대해 "***지구 개발사업은 대장동사업과 달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지분 50.1% (보유)에 의한 확정이익과 초과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임대주택도 대장동과 달리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 접수된 사건은 1만6,167건이었으며 실제 기소는 23건(기소율 0.14%)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