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거부권 남발 부메랑... 국민이 대통령 거부하게 될 것”

“간호법 거부, 대선 공약 내세웠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

“반복된 거부권 남발, 오만하고 파렴치한 권력 남용 보여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16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규탄했다. 

도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과도한 갈등 유발’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간호법은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직역 간 갈등이나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다. 이는 대선 당시 해당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의사는 부족하고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간호조무사들은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조하는 행위는 국가가 국가다움을 거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국가임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당은 또 윤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역행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윤 정권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권력 남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당은 “지난달 4일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불과 42일이 지났다”면서 “‘날리면’ 논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거부하고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대법원 판결도 거부한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이 단결해 항쟁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행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을 멈추고 상식과 논리, 국민의 뜻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라. 거부권 남발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과도한 갈등 유발’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견강부회입니다. 간호법은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입니다.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직역 간 갈등이나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대선 당시 해당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는 부족하고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간호조무사들은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조하는 행위는 국가가 국가다움을 거부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국가임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4일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불과 42일이 지났습니다. ‘날리면’논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거부하고,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대법원 판결도 거부한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에 역행한 대통령 거부권 남발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권력 남용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이 단결해 항쟁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행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을 멈추고 상식과 논리, 국민의 뜻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십시오. 거부권 남발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행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3. 5. 16.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