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주당 대학생위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반대하는 자가 국민의짐”

국민의힘에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본회의 상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자형)는 17일 논평을 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이에 대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반대하는 자는 국민의 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대학(원)생으로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에, 일하는 국회로서 모범을 보인 이번 결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서민 소액대출 이자율인 3~4%보다 학자금대출 이자가 1.7%로 낮고, 소득분위 8분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서민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원)생에게는 단돈 만 원이라도 크게 다가오게 마련이며 소득분위 8분위라고 해서 그 청년의 가정이 부유층인 것도 아니”라면서 “지난 2015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정 이후 문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미진학 고졸자 및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한국 사회의 대학교 진학률을 살펴보면 대학교 교육을 단순히 엘리트 교육이라 치부하기 어렵다. 학자금 대출은 반드시 상환하도록 제도상 설계되어 있다. 형평성이 문제라면 청년정책 개선을 통해서 이자 부담 완화 범위를 넓히면 되는 것이지 고졸, 대졸 청년 간의 ‘파이 나누기’라는 편협한 시선으로 청년정책을 바라본다면 무이자 대출 지원 정책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고물가 고금리 시대 속에 학자금 대출로 인해 휘어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허리를, 포퓰리즘과 형평성,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외면한다면 그렇게 하는 자가 학자금 부담의 범인”이라면서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가 정부 중재안을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법안 처리 시한까지도 끝내 가져오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으니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 및 본회의 상정으로 그 진정성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