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5호선 예타 면제로 신속 착공, 尹정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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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5호선 연장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협의한 것과 관련 박상혁 국회의원이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 착공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그간 국토위와 국토부 관계자 면담 시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에 국토부가 협의체를 추진해왔으나 건폐장 위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이견 때문에 중재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본격적인 노선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건폐장 영향권을 인천 서구 밖으로한다는 협의 내용이 김포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건폐장 신청이 있다면 더 철저하게 환경 등 여건을 따져서 인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김포시 관계자들의 당연한 책무 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선도 김포 시민들의 수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합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제 신속 추진의 과제가 남았다”며 “대광위의 노선중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예타면제 신속착공으로 김포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2월 국토위 질의에서 5호선 연장 노선 예타 면제 필요성을 제기해 원희룡 장관에게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미 국토위에서 장관이 저의 예타면제 질의에 동의를 밝힌 바 있으므로 이제는 기재부와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노선협의, 예타면제를 통해 5호선이 신속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온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개선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5호선 연장 노선 관련 중재에 나섰으나 건폐장 이전 부지 문제로 본격적인 노선 협의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번 김포시-인천 서구 간 협약에서 ‘건폐장 위치를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노선 협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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