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박상혁 “5호선 예타 면제하라... 착공 당겨야"

민주당 김포시 갑·을,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키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기 김포시갑·을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 참석했다. 이기형 경기도의원과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 김계순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남·배강민·장윤순·정영혜·유매희 시의원(가나다순)이 함께했다.  

김주영 의원은 “135명이 탈 수 있는 객실에 최대 387명이 탑승을 하며 안전사고 역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김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조속한 광역교통망 확충만이 언제, 또다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김포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미 국토위에서 장관이 5호선 예타 면제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골드라인 사고 발생 이후 정부여당에서도 김포의 심각한 교통현실을 해소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예타 면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포시 갑·을 선출직 공직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포의 유일한 철도교통인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개통 이후 최대 285%, 전국 최고 혼잡도를 기록하며 교통이 아닌 고통으로 전락했다”며 “‘이러다 사람 여럿 잡겠다’는 김포시민의 우려가 기우일 수만은 없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전세버스 투입 등 단기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대책일 수 없다”며 “서울과 김포를 연결하는 철도망 조기 착공만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국토위·기재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누락되었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이 추가 반영되었다”며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5호선 연장 사업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김포골드라인을 탑승하고 “경전철이 2량 밖에 없어서 교통이 아주 불편하겠다”며 “(김포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포골드라인 탑승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김포시민들은 여전히 출퇴근 지옥에 갇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소외 현상을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예타 면제’를 통해 5호선 연장 노선 착공을 한시라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포시갑·을 선출직 공직자 전원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시행을 촉구하며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김포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그것이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망 확충 시급

윤석열 정부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예타 면제하라!

김포의 유일한 철도교통인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개통 이후 최대 285%, 전국 최고 혼잡도를 기록하며 ‘교통’이 아닌 ‘고통’으로 전락했다. 올해에만 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4월 11일에는 하루에만 승객 3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각종 개발 사업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추진으로 인구 폭증까지 예고되고 있어, “이러다 사람 여럿 잡겠다”는 김포시민의 우려가 기우일 수만은 없는 현실이 됐다. 

현재 전세버스 투입 등 단기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근본대책일 수 없다. 결국 정시성 확보와 제대로 된 수요 분산을 위해서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망 확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서울과 김포를 연결하는 철도망 조기 착공만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국회 국토위·기재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누락되었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이 추가 반영되었고, 지자체 간 이견 조율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도록 하며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5호선 연장 사업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간 노선 중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철도 건설에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김포골드라인을 탑승하고 “경전철이 2량 밖에 없어서 교통이 아주 불편하겠다”며 “(김포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김포시민들은 여전히 출퇴근 지옥에 갇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소외 현상을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예타 면제’를 통해 5호선 연장 노선 착공을 한시라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토위에서 예타 면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제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한다. 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한 말이 사실이라면, 사안의 시급성과 정책성을 고려했을 때 예타 면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하라!

정책성·경제성을 고려하여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시행을 촉구하며,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김포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그것이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이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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