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남양주7)이 제안한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가 30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와 문제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서는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준희 대표이사(원이앤씨), △안호남 대외협력위원장(훼손지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류호국 과장(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권진우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은 “헌법가치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의 방향성”을 주제로 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점을 짚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주민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준희 원이앤씨 대표이사는 기부채납 방식의 적정성과 기부채납지 비훼손지 처리문제, 건축물 일시사용 허가문제 등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연구 및 법령 개정을 통한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연장 검토를 제언하였다.

안호남 훼손지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훼손지 정비사업 문제점 보완 및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3가지 요소로 법적ˑ제도적 기반확립 필요, 적극적 행정지원, 소통 및 홍보를 강조하였다.

류호국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은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최종협의가 완료된 사업대상지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언하였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정책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을 밝히며 국내ˑ외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뿐 아니라 남양주시 그린벨트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심장수 국민의힘 남양주(갑)당협위원장, 박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당협위원장,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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