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불공정... 단호한 입장”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더민주, 남양주6) 의원이 경기도의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방안 마련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앞서 김동연 지사는 5월 26일 가평군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 방안을 구축해달라는 현장 요청에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등록된 캠핑장이 전국에 3천여 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다각도의 감독을 받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받을 역차별을 우려하면서 “실제로 등록 캠핑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사이에선 가격이 저렴한 공공캠핑장에도 밀리고 무허가 캠핑장과의 고객 경쟁도 극심한데 무허가 캠핑장을 양성화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에 더해 “캠핑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에 캠핑장을 불법으로 조성했거나 각종 안전 규제 및 영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는 ‘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서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던 도내 하천과 계곡의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줬다”면서 “그러나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러서 기존의 무허가 불법 영업 중인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자칫하면 무허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가 온정주의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조 변화로 읽힐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무허가 캠핑장이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고 기존 불법 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캠핑장 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무허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단호한 입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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