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시도 중단"... 김포지속협, 1인 시위 돌입

"지속가능발전 포기하는 김포시장 각성하라!" 황윤길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5일 김포시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황 대표는 전임 민선 7기 정하영 김포시장 때 교육전문관을 역임했다.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의왕 경기서부권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김포지속협 하반기 예산 편성, 지원조례 폐지 중단 등 협의회 정상화를 김포시에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5일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체 시도에 대한 입장'에서 "2001년에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로 발족하여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어오면서 23년 간 김포의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해왔으며 민관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김포시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예산 절반 편성, 약속했던 추경편성 제외 및 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시도로 협의회 운영을 중단시킬 의도를 분명히 했다"면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현재 세대의 필요 충족과 미래 세대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한강 습지 보존, 기후 위기대응, 깨끗한 생활 환경 등 미래 세대들을 위한 준비를 해온 곳으로 협의회 운영 중단은 미래 준비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민예총 등 관내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날 '김포지속협 정상화 촉구' 성명을 내고 "(김포지속협) 운영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상반기에 있었던 추경예산에도 기본적인 운영예산의 정상적 편성을 거부했다"면서 "2022년 12월 김포시 의회 양당 원내대표인 국민의힘 한종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의원은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김포지속협의 미 편성 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편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이제는 김포지속협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김포지속협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위원장과 더불어 김포지속협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은 공동대표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민관정책세미나와 정기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음으로서 조례에 명시된 지자체장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포지속협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면담신청도 거부하는 등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23년간 김포발전을 위한 김포지속협의 수많은 활동과 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 3명의 직장을 앗아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하겠다는 의도임과 동시에, 나아가 김포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인 자발적 참여를 축소하고 협력조차 거부함으로서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비난팼다.

그러면서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던 김병수 시장의 취임 첫 일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김포시는 시장의 소유물이 아니며, 다양한 분야에 서로 다른 생각과 지향을 가진 시민사회와의 합의와 협력으로 일구어온 민주적 산물이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는 김포지속협 운영위원들과 사무국이 전임 시장 때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생각과 지향이 다르다 단정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정쟁으로 몰아가 행정 권력으로 편 가르기, 눈치주기, 협박하기 식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지속협도 같은 날 성명에서 "아름다운 가게 김포점 개설, 김포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운영, 청소년 환경대탐사, 김포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규베이팅, 저탄소 식생활 교육 및 식생활 강사 네트워크 구성, 민관정책세미나 개최, 김포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하였다. 또한 자전거출퇴근챌린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김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김포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2023년 예산 절반 편성 이후 추경편성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김포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조차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김포지속협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민관협력단체이다. UN에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화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으로 대체한다는 김포시장의 주장은 기본법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 김포시의 대다수 위원회는 1년에 1~2회 회의로 마무리 된다. 협의회 없는 위원회는 속 빈 강정"이라면서 "위원회가 협의회와 더불어 계획하고 실행될 때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 오히려 사무국과 협의회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지속협은 5일 기자회견과 황윤길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7일 송재진 분과위원장 등 당분간 위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세계 환경의 날을 전후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됐다. 2000년 맑은김포21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하고 2001년 정식 창립했다. 이후녹색김포실천협의회,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어오면서 23년 간 환경, 청소년, 식생활,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해 왔다.

의제는 말 그대로 논의와 대안 제시가 필요한 사안들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 기조 속에 전국의 의제 기구와 단체들이 성장했으며 이후 민주당 정부에서도 사람, 생명과 지구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의제를 다뤘다.

하지만 지역별로 협의회 출신 위원들 상당수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되거나 관에만 전적으로 예산을 의존하면서 논의 주제가 좁혀지고 정작 필요한 사안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전례답습의 타성적인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대비 인건비 과다도 단골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되고 지방의회 권력도 여야가 뒤바뀌면서 그간 민주당 등 야권 성향 인사들의 참여가 많았던 협의회에 대한 손질이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다.

김포지속협 관계자는 "상당수 협의회에서 지금 김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공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폐지를 밀어붙이는 상황을 어느 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협의회와 함께 연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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