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두바이 벤치마킹, 언론 통해서 알아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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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김포시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수 시장의 두바이 방문과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배강민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면 못 가게 하겠나"
기획담당관 "안 가시려 했으나 위약금 문제 발생해
불가피하게 2박 4일 다녀와 중요한 일정 소화했다"
7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포시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수 시장의 두바이 방문 경위와 성과, 일정 공개 과정, 공약 실천계획 평가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배강민 의원의 김병수 시장 두바이 방문 경위 설명 요구에 “김포시가 50만 이상 대도시로 승격이 되고 전국 대도시 협의회에서 주관 주체가 돼서, 선진 두바이 벤치마킹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장 참석 여부 요구에 따라서 참석을 하게 된 거”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전국 대도시 협의회) 16개에서 이번에 두바이에 간 지자체가 용인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김포 6개다. 2월 13일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 선진 해외도시 벤치마킹 공문을 접수했는데 가실 거면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시장님은 단 한 번도 두바이에 두자도 꺼내지지 않았다. (그런데) 5월 16일 자 언론에서는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 두바이 찾아 경제 발전 모색’ 해가지고 이렇게 떴다. 4박 6일 일정으로 갔다고. 저는 이제 궁금한 거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누가 몇 명이 갔는지 여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 않나. 자료를 구했는데 달랑 이렇게 한 장으로 어떠한 내용이 없이 오다 보니 이 자리에서 또 질의를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우리 시는 몇 박 며칠을 갔나. 보고에서는 2박 4일 갔다(고 하고) 신문에서는 4박 5일(이라고 한다)”고 했다.
황 담당관이 “2박 4일이고 공무 국외 행정과 예산”이라고 답하자 배 의원은 “3명이 가든 4명이 가든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해외를 간다 그러면 저는 환영을 한다. 또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오면 당연히 좋은 거다. 근데 2월에 이걸 접수해 놓고 가기 전까지도 한마디도 안 하다가 언론에서 ‘007 작전’ 이렇게 딱 5월 15일 뜨고 나니까 우리 시에서 5월 16일 여러 언론 매체에다가 '5월 16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두바이 찾아 경제 발전 모색(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정이 5월 15일부터 18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언론에서 ‘007 작전, 두바이에 6개 지자체가 갔다’ 뜨고 나니까 16일 언론 보도 낸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황 담당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2월에 접수 돼서, 시장님이 두바이...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미리 들어오셨잖나. 처음에 가실지 마실지 고민하셨다. 최종 끝까지 안 가시려고 했다. 그래서 못 가실 거였었는데 주관(한) 시에서 이게 또 다 예약 관계가 있잖나. 항공권 예약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또 너무나 많은 위약금이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그래서 2박 4일 다녀오시고, 이제 또 다른 또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귀국 뒤) 그 일정을 소화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당초에는) 못 가는 거였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렸다. 간다 안 간다 끝까지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많은 위약금도 (있고 해서) 시장님께 ‘다녀오셔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다시 “티켓팅을 해놨으면 어차피 가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거다. 가려고 했으니까 티켓팅 했을 거 아닌가. 그러면 그전에라도 정말 우리가 당정 협의를 하든 아니면 간담회를 하든 이런 좋은 일로 간다고 그러는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면 우리가 뭐 못 가게 하겠나.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저희가 의원인데, 저희도 그렇잖나. 시민이 원하고 바라던 일도 해야 되고 집행 기관에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도대체 어떤 일을, 4박 6일에 대한 일정을 갔는데 2박 4일 만에 왔다. 그러면 애당초 이 계획은 우리가 아부다비 3개 기관 등 모두 7개 주요 기관을 찾기로 했는데 그럼 이 일정을 다 소화하고 오신 건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황 담당관은 “다 못 하셨다. 중간에 오셨다. 2박 4일 일정으로. 그러니까 공개를 못한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잖나. 최종 안 가시려고 했던 거고 이제 위약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라고 하자 배 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대화와 소통을 했더라면 미리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라'고 말을 해줬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질의하겠나. ‘시장님 잘 다녀오셨나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할 일이지. 근데 15일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언론에 나오고 나니까, 16일 언론 보도 통해서, 이날 이때까지...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 대화와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앞으로 또 가실 일이 있으면 가시라. 다만 의회와 좀 대화하고 소통하면 저희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해 주잖나. 더 세워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당부드린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23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 평가 응모 경위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공약이행도 등 평가결과에 따라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51곳,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65곳이었지만 김포시는 포함되지 못했다.
황 담당관은 “전국 지자체 상대로 하는 거다. 공문이 와서 서식에 의한 평가 자료를 제출했고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약 사항이 변경이 되거나 또 일부 또 폐기된 공약이 있잖나, 기후 국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저희가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예측은 하지만 왜 우리 시가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궁금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했잖나, 본부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도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왜 못했는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게 국내 유일의 기초단체장 평가였고 우리가 민선 7기 때도 쭉 진행했던 평가잖나. 순위에 꾸준하게 들었던 사항이고. 2023년 이 부분에서는 지금 (순위에) 들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 51곳이 SA 등급을 받고 A 등급을 받아서 또 65곳이 이렇게 다 홍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를 접수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온지도 모르는 상황이잖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SA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시청 정면에다가 현수막 크게 안 달렸겠나.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가 안 됐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구나' 공약 평가 기관에서 인정하고 이 정도 등급을 받았으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약들을 잘 실행하겠구나 안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데서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지, 뭐가 문제지, 시민들도 내 공약이, 내 집 앞에 공약이 잘 이행이 될까 궁금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유영숙 위원장은 “아까 시장님이 두바이에 출장 가실 때 의회에 설명을 안 해줬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기존에 기획담당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준 예가 있나. 제가 5년 동안 시장님의 동선에 대해서, 해외에 가시는 걸 보고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거는 기획담당관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기존의 관계를 한 번 잘 보시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두바이에 4박 5일 (일정으로) 가셨다가 2박 4일 만에 오셔서 인천 서구와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뭐든지 다 보고를 해주신 다음에, 그런 건 좋긴 한데, 매뉴얼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했다 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영혜 의원은 “두바이에 안 가려다 가서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갔다고는 하시는데 가신 후에도 비서실에서는 함구를 하고 있었다. 가신 후에도, 가신 직후에도 비서실에서는 ‘어디 가셨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 그거를 계속 함구하고 있었을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가(보도가) 됐기 때문에 가셨구나 하고 된 거지 언론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비서실에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20일 토요일, 아까 위원장님께서 살짝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정을 하면 20일 2시에 있었던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 위촉식에 참여를 하셨다. 그리고 비서실에서도 ‘그거 참여하려고, 참여하셔야 되니까 그때 오시겠죠’ 라고 말씀을 하셨다. 서구와의 협약식은 21일 일요일 인천공항에서 갑자기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정정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해서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다"고 말했다.
오강현 의원도 “기사를 보면 참 이게 코미디 같아서 ‘경기도 6개 시장님이 사라졌다’ 퀘스천 마크가 있고 ‘007 두바이 작전’이라고 기사 보셨나. ‘철통 보안으로 비밀 결사단처럼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개콘보다도 재밌다. 잠깐만 보면 A시 공보관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번 해외 출장은 너무 명분이 약하다고 우려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 그 다음에 B시는 ‘제발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기자에게 부탁했다’ 이렇게도 나와 있다. 출장 목적이 뭔가. 우리 시장님이 여기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연수를 가야 되는 이유가, 가서 배우는 게 또 확인할 게,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고 물었다.
황 담당관은 “지금 성과로 나올 수 있는 건 없다. UAM 관련 된 게 시장의 공약 사항이고, 지금 하늘길을 여는 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 교통 수단에 대한, 이제 두바이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 확인하셨고 두바이 시장 간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교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또 어떤 개발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두바이가 우리 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 실천계획을 평가해 발표한다. 당선 이후 공약을 축소, 변경, 통합, 폐지하더라도 선거 당시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통상 당선 이후 공약관리 부서에서 유사한 공약들을 통합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가는 선거 당시 공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 폐지된 공약이 미추진 공약으로 잡히면서 계속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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