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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의회 보고, 의무사항 아냐... 고맙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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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의 의회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조를 위한 것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독촉을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3선 시의원으로 하반기 시의회 의장 유력 후보인 김 의원이 시의원들이 아닌 집행기관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기자석이 순간 술렁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7일 황규만 기획담당관에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집행기관에서 우리의, 원래 담당 과장이나 이런 어떤 분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 의무인가. 아니면 협조인가”라고 물었다.


황 담당관이 “협조다. 그동안 협조 차원에서...”라고 하자 김 의원은 “의무 사항인가.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황 담당관은 “아니다”라고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 근데 왜 자꾸 의무사항인 것처럼 자꾸 시장님을 불통으로 몰아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의 대의 기관이고 하니까, 저희의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서로 협조하고 이런 알 권리... 그래서 하는 거다. 그거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의무 사항을 이행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독촉하고 그러면 참 안타깝다. 그리고 원칙이 있다. 원칙을 알아야 융통성이 있는 거다. 또 그런 얘기도 들린다. 어느 국회의원실에서는 무슨 국장님들을 ‘와서 무슨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라(라고 했다는데)’ 그게 보고 사항인가. 저도 그런 카더라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런 게 바로잡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렇다. 여기서 답변이,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면 우리 권한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다. 여기서 계속 담당관에게 뭐라 할 이유가 뭐 있나. 있는 권한을 행사 하(면 되)는 거다. 담당관님도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무슨 두바이, 제가 볼 때 기획담당관실에다가 묻는 것보다는 행정과에다가 묻는 것이 서로의, 우리 의원님들의 예의인 것 같다. 모든 걸 여기서 다 어떻게 쏟아서 뭘 어떻게 (하나.) 저는 의원님들이 원칙 있는 대로 그렇게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일단 담당관님, 원칙대로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황 담당관은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의회가 대의 기관이고 저희가 예산도 올리고 조례도 올리고 각종 안건들을 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사항, 보고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하는 것 같다. 그 대신 그동안 너무나 관행적으로 해왔다, 원칙과 어떤 기준 없이.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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