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인?"... 소통관 역할 놓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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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혜 "정치행위 안 돼...오해받기 충분한 상황"

행정국장 "소통관에 색안경... 읍면동 긍정 여론"

김종혁 "행정의 사각에 투입되는 멀티플레이어"

"회의 참석, 시장께 보고하고 해결하는 게 역할"

배강민 "스스로 관리해야... 앞으로 조심해 달라"

운영 6개월을 맞이한 소통관의 성격과 역할, 활동과 성과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소통관은 시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각종 의견을 시장에게 직보하고 갈등 관리, 지역현안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을 위해 민선 8기 들어 올 1월부터 3개 권역에 총 3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과 소속으로 소통민원실장과 함께 김병수 시장을 대신해 주민과 소통하고 민원인을 만나는 등 시장의 민원 접촉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무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역할 범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정영혜 의원은 8일 김포시청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상 3명의 소통관을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 제보와 공개되어있는 자료, 시에서 받은 자료를 위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겠다”면서 “소통관은 경력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채용 자격 기준이 그냥 실무 경력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경력 등의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고도 명시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은 대부분 경력이 봉사하는 민간단체였다. 앞에서 본 정책, 민원 상담 조정, 갈등 관리 이런 직무 분야 실무 경력이 반드시 기입돼야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또한) 민간단체 경력사항이 거의 대부분 많은데 명시한 기간이 딱 코로나 기간으로 방역수칙이 엄격한 기간이어서 그 기간에 거의 모일 수도 없었고 행사도 거의 하지 못했고 특히 교육단체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더욱 조심하던 때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매주 5시간씩 근무를 했다' '3시간씩 근무를 했다' 그렇게 경력사항에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상 행정국장은 “응시자가 시험에 출원할 경우에 내는 경력증명서도 그 단체랑 기관에서 받지 않나. 공문서다. 합격 처리가 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전력 조회를 보내잖나. 그것도 그 기관에서 직인이 찍혀서 오는 건데 지금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반론했다.

다시 정 의원은 ”소통관이 복무 중에, 아침에 어르신들 어디 가고 인사하고 이런 것이 업무규정에 있나. 이 업무는 주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시도 위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하는 업무다.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기를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부터 우려됐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나. 나만 그런가“라고 되물었다.

박 국장은 ”소통관 운영에 관한 것을 자꾸 색안경을 껴서 보시는 건데... 근무 시간에 개인 일정을 볼 수는 없는 거다. 소통관들이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또 우연치 않게 아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 않나. 그것을 사진 한 컷으로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지금 소통관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제가 가서 찍은 게 아니다. 제보가 들어오는 거다.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신데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치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오해받기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소통관 생기기 전부터 한 쪽 당의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이다. 내정설도 있었던데 주의하지 않는 것은 '무서울 게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출장복명서를 보면 실제 민원 현장보다도 대한노인회, 김포본동 정기총회 참석,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정기총회 참석,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발전협의회 회의 참석. 대부분 회의 참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의원들이 또 미치지 못하는 곳, 사각지대 이런 곳을 더 다니면서 민원을 받으러 뛰어다닐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받아오는 거라면 소통관이 왜 필요한가. 소통관 직책을 만들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세금을 들이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소통관 관련 질의가 계속 되자 김종혁 의원은 "소통관들이 회의 참석하는 게 잘못됐나"라고 언성을 높이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소통관은 행정의 사각에 투입되는 멀티 플레이어다. 우려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노인회에 가서 그분들이 어느 말씀을 주시고 어느 걸 건의하고 이런 게 소동관의 역할이다.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다. 왜 손 발목을 묶고 자꾸 못하게 하나. 그럼 민선 7기에 자문관들은 뭘했나"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채용의 절차와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소통관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공직자들처럼 그렇게 묶어두면 안 된다. 행정의 사각을 막아줘야 될 소통관이다. 왜 그동안에 얘기했던 '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 시장한테 전달도 안 되고' 그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서 전달 받고 시장님한테 전달하고 보고하고 해결하고 그러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시 "안타깝다. 좀 긍정적으로 봐달라.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속을 썩이고 나쁜 짓을 하고 돈을 받아 먹고 뭘 해결해 준다고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일하려고 하는 분들을 그냥 뭐 어쩌고, 저는 안타깝다.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영혜 의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치적 그런 상징을 하는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다. 공무원인데 왜 그러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 사진 역시 제가 찍은 게 아니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통관이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라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고 했다.

정 의원은 또 "6급 상당 팀장님들을 내빈으로 행사장에서 소개를 다하나? 시청에서 나오신 분들을 줄줄이 소개한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까지는 이해한다. 근데 끝이 아니다. '시장님 대신 비서실장님이 왔습니다', '김포시청에서 정무팀장이 오셨습니다', '김포시청 소통관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민선 8기 들어와서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냥 오신 건가. 내빈을 소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풍토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또 "정무팀장이 소통관을 대행한다라고 돼 있다. 선거구로 나눠서 이제 권역이 바뀌어졌다. 정무팀장 역할이 있는데도 소통관을 하는 거다. 각 지역 동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알고 있다. 업무 지원이 아니라 구역을 나누셨잖나. 소통관은 소통관이고 시의원은 시의원인가. 왜 대리소통만 하려고 그러나"라고 주장했다.

윤은주 행정과장은 "(정무팀장은) 시장님을 보좌하고 일련에 일어나는 것들을 시장님과 함께 고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래는 소통관 5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구역을 담당해서 그걸 구역을 나눴다 이런 것보다는 일정 부분 정무팀장이 좀 같이 해 주라는 뜻에서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는 취지로 이해를 해달라"고 했다.

배강민 의원도 발언에 나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각 기관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하는 자리다. 그래서 정영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제보를 받으셔서 말씀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어주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 의원은 "소통관에 대해서는 옥상옥 논란, 합격자 3명 모두 국민의힘 정당인, 갑 당협 사무국장, 시의원 출마 낙선자, 홍철호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고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잖나"라면서 "'예산이 2억 넘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 말들이 나오니 참고해서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목소리 듣고 있는 소통관 세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다. 홍철호 의원님, 김병수 시장님이 욕 먹지 않게 본인들 스스로가 관리해야지 어떻게 여기 계신 국장님이 과장님이 시장이 임명한 소통관을 관리하나. 그런데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그렇다. '이 사람들이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그런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6개월 운영해봤으면 앞으로 조심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통관 경력과 관련 김포시는 "세 곳에서 경력을 받았는데 두 곳은 이상이 없었다. 한 곳에서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주 5시간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가 그 기관에 확인한 거는 주 3시간으로 달랐다"면서 "발급한 기관에서 처음 발급이 잘못 된 거다. 우리가 경력을 산출할 때 3시간으로 경력을 산출했기 때문에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