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존속 재고해야... 행복마을관리소도 불용액 과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21일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국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3년 차로 접어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을 고민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존속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과도한 불용액 문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31개 시·군의 규모와 인구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예산 편성에 의해 인건비에서 과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다른 사업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예산 계획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서현옥 #노동안전 #지킴이 #행복 #마을 #관리소 #예산 #존속 #경기 #도의원 #민주 #평택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