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준비? 보은인사?” Vs. “사실과 달라. 보은 없다. 위화감? 처음 듣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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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김포시 소통관 제도 운영 등을 놓고 행정조직의 정치화 우려가 제기됐다.
민선 7기 때 시장 직속의 정책, 안보, 교육, 공보 분야 자문관 제도 운영에 대해 옥상옥, 위화감 논란이 있었는데 민선 8기도 별정직은 물론 임기제 공무원, 산하기관 대표 등에 정당, 선거, 인수위 관련 인사가 임용 및 선임 됐다며 보은 내지는 선거를 염두에 둔 인선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현재 김포시장의 경우 6급 비서실장, 소통민원실장, 정무팀장과 함께 수행비서(7급), 차량운행(8급), 일정관리(8급) 등 6명의 별정직을 두고 있다. 별정직은 보좌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으로 선발이 아닌 특별채용이 가능하며 임용권자와 임기를 함께 하지만 정무직이 아니어서 임용 순간부터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또한 김포시는 민원상담, 갈등관리, 소통, 여론수렴, 시장 직보 등을 위해 6급 팀장 상당의 대우를 받는 3명의 임기제 나급 소통관도 채용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통관들은 소통민원실장과 함께 시장의 민원 응대 및 갈등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석하며 민심을 관리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정영혜(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23일 “시장님의 인선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시민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다”며 시정질문을 통해 김병수 시장에게 직접 다시 질문을 던졌다.
정 의원은 이날 A소통관은 전 국회의원의 특보, B소통관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전 사무국장, C소통관은 국민의힘 시의원 선거 출마 낙선자, 정무팀장은 국민의힘 시의원 캠프 전 사무국장, 김포FC 대표이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동생,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민선 8기 김포시장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김포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전 국회의원 캠프 조직 출신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정 의원은 “언급되신 분의 면면만 봐도 시민들께서 산하기관장과 소통관이 ‘정치적인 인사다’, ‘보은 인사다’, ‘옥상옥이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 되게 많아 보인다. 시장님께서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다음으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제가 그렇게 인정한 적은 없다”며 “(정 의원이 거론한) 사실은 맞지만 저 분들이 ‘정치적이었다’ 또는 ‘옥상옥이다’, ‘인수위에 친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런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포FC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꺼내들었다. 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행감에서) '처음에는 제가, 김포FC 얘기가 나와서, 계속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부탁이 와서’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시장님께서 부탁하셨나”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부탁한 사람이 100명은 된다. 주변에 ‘많이 지원하라’고 했다. 김포FC 공모를 하니까 이걸 맡아달라고 100명한테는 부탁을 했다”며 “다만 현재 대표한테 직접 부탁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다른 산하기관 보다 채용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다른 분들은 전부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고 김포FC는 사실상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청소년재단이나 김포문화재단 대표를 선임할 때도 주변에 100명 이상에게 ‘많이들 지원해서 도전해보시라’ 그렇게 똑같이 다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김포FC 대표가 공석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좀 시급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본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허용 범위 안에서 진행을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포FC 정관 제38조에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행위, 선거에 개입, 선거 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 현 김포FC 대표이사께서 민주당인 본 의원한테 ‘당을 떠나서...’라는 말씀을 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서는 국민의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그분이 정치적 행위를 할 거라 생각지 않는다”며 “그분의 말은 제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그분이 김현주 의원님한테 가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한테 가서 ‘당을 떠나서’(라고) 하면 그분이 민주당인가?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논리나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또 정 의원의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의 사망사고 질의에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어떤 법적인 처벌은 아니라고 본다. 당시 대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본다. 의결이 있고 난 다음에 최종 징계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걸로 기억이 난다”며 “1월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의결이 될 때까지 FC 대표로부터 저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 ‘학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이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 사건 직후 가해자와 11개월 동안 분리하지 않고 재계약하고 방관만 했다. 유일하게 (진행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다.) 김포FC는 진술서에 가까운 설문이라고 하지만 세 문항이 달랑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사망한) 학생에 대해서 학생들 모두 ‘밝고 착하고 잘 웃는 친구’라고 적어줬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적어놓은 걸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팀에 무리 지어 다니는 친구들이 심한 장난도 치고 힘 자랑도 하고 그리고 코치들이 차별을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 이렇게 쓴 아이들 본인들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하자 김 시장은 “저게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수긍했다.
김 시장은 정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사망 선수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간의 보고 사항이 펙트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감사담당관을 시켜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시킨 바가 있다. 그리고 3월에 그 학부모를 만났을 때 (학부모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줬다. (후속 대책은) 신임 대표와 구단에서 정리해서 잡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시장은 또 정 의원의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김병수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이라는 말에 “인수위에 참여했다고 제가 보은 인사 차원에서 해 준 적은 없다. 인수위원들은 캠프 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라도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거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임을 했고 인수위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재단의 대표를 (해주고)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 본인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가지고 경쟁을 뚫어온 것”이라고 반론했다.
김 시장은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취임 이후에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 절차에서 조금 누락됐던 것 같다.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후에 확인하고 다시 심사를 요청했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으면 바로 해임을 했을 것”이라며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을 거라고 본다.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는 모든 사항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부서나 기관에서 잠깐 놓쳤을 수는 있겠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전임 국장님이 그 자리(재단 대표이사)에 앉아서 그 과(전임 관련 부서)에 무언가 요구를 한다면 그걸 안 들어줄 수 있나. 주무 부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 인수위에 있었던 이유로 과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 바로 일처리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묻자 “비약이다. (시장이) 재단 대표를 직접 만날 수는 있다고 본다. 재단 대표를 만날 때도 가급적 과장을 배석시키고 있다. 그리고 (보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은혜를 받은 바가 없다. 보은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다시 소통관의 관할 지역 조정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시민과의 불통, 시의회와의 불통 또 직원과의 불통 등 불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시다. 시장님을 대리 소통해 주고 있는 소통관”이라며 “공문을 살펴보니까 정무팀장도 선거구를 나눠서 소통관으로 개편하셨다. 정무팀장의 엄연한 역할이 있는 건데 저기에 하나의 축으로 두셨다. 보면 선거구별로 나누셨다. 혹시 선거 준비를 하시려고 선거구로 나눠서 소통관을 개편하신 건 아닌가? 어떤 이유로 정무팀장까지 저기에 투입을 시키셨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시장은 “(정무팀장을) 소통관으로 쓰는 게 아니다. 소통의 역할을 준 거다. 소통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소통의 역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사전 접촉과 민원 해결의 피드백이 부족해서 정무팀장을 신도시 쪽에 추가로 투입하게 된 거고 선거구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정 의원이 일부 소통관의 경력과 학위 기재 등 임용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1, 2차 서류 면접을 외부에 위탁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받거나 의견을 받은 적이 없다. 선발 결과만 봤다. 인사위원회가 외부에서 진행했는데 거기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그 분들이 적법하게 했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갈등관리, 민원관리하던 분,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 하신 분, 분쟁조정위원회 근무하시던 분, 공무원, 대기업 근무하신 분, 경찰, 군인 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을 하신 분들이 소통관에 많이 도전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이 도전을 했어도 정치적으로 내정된 저 세 분 소통관 앞에서는 아무리 업무관련성이 높고 훌륭한 업무이력도 다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하며 "출장복명서에 시간 기재 안 한 것도 있고 일과 중 개인 소속단체 행사에 참석도 있다.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6급 상당의 같은 공무원인 소통관의 눈치를 보고 내빈으로 모시고 소통관은 다른 공무원에게 위화감을 주며 행사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고 재차 주장하며 작심 발언을 쏟았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뽑는다. (소통관은) 성과를 봐서 성과가 좋은 분들은 재계약을 하고 만약 성과가 좋지 않다면 다른 추가 공모를 통하든 (하더라도) 제도는 지속시켜 나갈 생각이다. (다만 정 의원의 발언) 내용 중에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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