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시의원, “그린벨트 해제” 시 적극적인 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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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근 김포시의원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김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일 열린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급격한 도시화를 억제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972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그린벨트 제도는 40년이 지난 지금 시대와 환경이 많은 변화가 온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포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고촌읍 주민들은 그 동안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형질 변경은 물론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에 규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이제 그린벨트의 근본 취지가 퇴색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사설야구장들이 난무하는 등 하늘에서 본 그린벨트는 녹색띠가 아닌 얼룩소로 변질되어 그린벨트로서의 지정 의미가 퇴색됐다”며 “그럼에도 지난 반세기동안 고촌읍 해당주민들은 고통을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응분의 보상은커녕 무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며 공공의 목적으로 피해가 올 경우 피해 보상을 법률로 정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군사보호지역, 항공기 소음 그리고 고도 제한 등으로 각종 개발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유 의원은 유영록 시장에게 해당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그린벨트 구역이 일부 해제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 발굴은 물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일구어 낼 것을 강력 주문하고 고촌읍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또 유 의원은 “고촌읍은 김포시 최고의 입지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입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김포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김포시는 고촌읍 그린벨트 지역 내 의료 단지를 비롯하여 행정타운과 UEC 역세권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그린벨트 해제 유무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