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7월 14일까지 모집... 경기민원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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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모습. ⓒ 경기도청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대상은 만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인터넷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에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현재 장애인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첫 번째 지급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 김능식 복지국장은 “장애인의 건강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정보가 없어 복지서비스 이용이 없었던 장애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배경) 장애인 우울·만성질환 등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등 사회활동 취약
* (’20년 복지부 실태조사) 전체 장애인 중 우울감 경험 18.2%, 고혈압 46.5%, 당뇨 22%, 비만율 43.9% 등
○ (대상)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 *만13세~만64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내용) 가치활동 참여(건강할 기회) → 기회소득 월5만원(6月-30만원)
○ (예산) 1,000백만원(도비100%, 공기관위탁사업비)
○ (수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스마트워치 앱관리 등
□ 추진방안
○ (모집방법) 온라인 신청(개인정보 제공동의) → 자격확인 → 대상자선정*
* 장애유형을 고려 선정(지체<23%> 발달<27.3%> 뇌병변<15.1%> 기타<39.4%>) *저소득, 1인가구 우대
- 지원대상 선정통보→ 가치활동 목표설정 → 기회소득 사용계획 입력
○ (활동측정) 스마트워치 제공→ 가치활동 측정→ 기회소득 지원
- 기회활동 : 1주 2회, 총 1시간 이상(장애인 신체활동 스스로 목표제시)
- 전 용 앱 : 개인별 활동목표 설정(대상자관리, 모니터링 상담, 건강정보 제공)
스마트 워치제공
활동종류·목표 설정
활동수행(전용앱 측정)
기회소득 지원
○ (성과관리) 건강활동 통계 수집, 서비스 선택권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수기공모
□ 추진일정 : 공모(7.5.~7.14.) →선정(7.20.)→ 스마트워치 및 기회소득 지원(7월말~)
□ 향후계획
○ 조례 공포(’23.7.18.)후 스마트워치 및 기회소득 지원 등 사업 성과관리(’23.7월~)
사업공모 ➡ 신청자 자격조회 ➡ 선정 ➡ 기회소득 지원·성과관리
온라인, 방문 도·누림센터(누림센터)
도·누림센터 ‘23.7.5.~7.14.(10일)
경기민원24 공적자료 활용
*특별(100명) *일반(1,900명)
(지원) 7~12월(2회)
(성과관리)~’2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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