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민주당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포기 즉각 멈춰달라"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지역위원회(이하 민주당)가 7월 10일 ‘8천만 소공인들의 사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포기를 즉각 멈춰달라’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갑·을지역위는 김포시가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 많은 관계자의 노력으로 공모에 당선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김포지역 8천여 소공인 사업장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8천여 소공인 사업장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은 약 50억원 규모의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김포 제조업의 80%가 소공인 사업장으로, 소공인은 김포 경제의 핵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김포시의 사업 포기 방침으로 국비 25억 원과 도비 7억 5천만 원의 예산 반납뿐만 아니라 그동안 집행한 약 9억 원의 도비와 시비 또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김포 소공인 사업장의 기반 역시 흔들리게 된 상황이다. 

갑·을지역위는 성명서를 통해 “김포시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포 제조업의 80%에 달하는 소공인 사업장의 미래 먹거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향후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타 공모사업에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될 경우 김포시가 입게 될 피해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갑·을지역위는 “민선 8기 인수위 활동백서에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선을 하겠다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 전 간담회 등을 통해 합동 생산설비 구축’과 스마트장비 계획, 예산 64억 투입 등 초단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그 어떤 여론 수렴이나 검토 과정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은 8천 소공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50만 시민에 대한 명백한 약속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갑·을지역위는 김포시에 8천만 소공인들의 사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포기 방침 즉각 중단과 김포의 먹거리 창출 기반을 위한 소공인 지원방안 확충을 요구했다. 

갑·을지역위는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김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김포시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8천 소공인들의 사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사업포기를 즉각 멈추십시오.

김포시가 8천여 소공인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약 50억 원 규모의 국․도비 지원사업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포 제조업의 80%에 달하는 소공인 사업장의 미래 먹거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돼온 만큼 국비 25억 원과 도비 7억 5천만 원의 예산 반납뿐만 아니라 그동안 집행한 약 9억 원의 도비와 시비 또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타 공모사업에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될 경우 김포시가 입게 될 피해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포기 결정이 충분한 검토과정도 없었고, 시의회 보고나 심의 과정 뿐만 아니라 8천여 소공인 사업장을 대표하는 소공인협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김포시 집행부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김포 제조업의 80% 이상이 10인 미만의 소공인 사업장입니다. 김포시 경제의 핵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김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공인 제조업을 육성하는 기술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통해 2021년 당시 전국단위 연간 2~3곳만 지정되는 25억 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도시형 소공인 중심인 김포의 산업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김포시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과 도의원, 기초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김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공모 당선된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포기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임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김포지역 8천여 소공인 사업장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선 8기 인수위 활동백서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선을 하겠다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 전 간담회 등을 통해 합동 생산설비 구축’과 스마트장비 계획, 예산 64억 투입 등 초단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버젓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는커녕 그 어떤 여론 수렴이나 숙의, 검토 과정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은 8천 소공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50만 시민에 대한 명백한 약속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김포시에 요구합니다.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포기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김포의 먹거리 창출 기반을 위한 소공인 지원방안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김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김포시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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