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발표, 총선 앞두고 5호선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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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7월 늦으면 다음달 8월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발표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9개월 여를 앞두고 김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야가 대격돌하고 있다.

시정은 물론 정치와 선거, 아젠다와 이슈가 모두 교통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면서 여야 간 교통 의제 주도권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GTX-D(김포·인천공항∼부천∼삼성∼팔당, 삼성∼수서∼여주)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최적안 발표도 예정 돼 있어 갈등 양상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포문은 하루 전인 10일 오후 국민의힘에서 먼저 열었다. 김포시 갑·을 박진호·홍철호 당협위원장은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발표한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노선)이 아닌 검단우회노선(인천 서구 내에 3개 역 설치)으로 노선이 결정될 경우 "차기 총선은 물론 모든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같은 날 국민의힘 도·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지역구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서울5호선 노선 발표 전 정부를 압박하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보이는 한편 김포에 유리한 노선으로 결정 될 경우 성과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2주 전인 지난 6월 말경부터 국민의힘 홍철호, 박진호 당협위원장 명의의 '김포한강선 YES 김포검단선 NO', '무조건 직결 YES 환승 NO', '통진까지 YES 강화까지 YES', '검단경유X 김포직결O' 현수막이 김포의 도로 전역에 부착될 때만 해도 의아해 하면서도 그냥 지켜봤으나 불출마 선언과 입장을 촉구하고 나서자 반격에 들어갔다.

11일 오후 민주당 김포시 갑·을 광역교통대책위원회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의 상습 불출마 선언을 규탄한다"며 “5호선 연장 사업을 정치적 이익에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광역교통위는 "국민의힘 홍철호·박진호 당협위원장은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을 경유할 경우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김포시민들로서는 황당할 따름”이라며 “홍철호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호선 김포 유치에 실패할 경우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실현하지 못하자 솔직하게 사과하는 대신 ‘5호선 연장 확정’을 주장했다. 21대 총선 당시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라는 표현을 현수막에 기재해 게첩해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태는 김포시민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광역교통위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해당 조건에 따라 현재 지자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김포의 교통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갑·을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난 3년간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수도 없이 만나 요청하고 설득하며 압박해 왔다”고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5호선 김포 연장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과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확충을 위해 김포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삭발까지 하며 광역교통망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3가지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나.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안전 문제로 골드라인 개통이 지연되었던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홍철호 전 의원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원하는 것이 김포 교통문제 해소인가 아니면 시민 갈라치기를 통한 정치적 이익인가”라고 비난했다.

광역교통위는 이어 “국민의힘은 또다시 불출마를 언급하며 시민을 농락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두 당협위원장이 함께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겠지만 시민들은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종국에는 어떤 허위 사실과 핑계를 대며 모면하려고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정작 노선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김포시갑·을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어떤 건의사항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노선 협의를 점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하는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를 설득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 대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출마 허언을 남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시민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편 가르기 할 때가 아니라 김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치적 계산 대신 김포시민의 안전과 교통권에 힘을 쏟아달라. 조속한 김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고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정하영 전 시장도 같은 날 오후 "어제(7월 10일) 발표한 '서울5호선 관련 촉구 결의문'에 대한 공개 질의"라며 홍철호, 박진호 국민의힘 갑을 당협위원장과 도시의원에게 회신을 요청했다.

정 전 시장은 "국민의힘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며 '환승이 없는 직결 노선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9년 10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연장(안)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2019년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한강선 원안이 무엇인가. 환승없는 직결 노선은 인천 검단을 거치지 않는 직결 노선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포시가 서울5호선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인천시와의 노선 협상의 초기 단계로 판단된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홍철호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이 김포한강선 노선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이 인천시와 진행중인 협상(안)으로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과 동일한 노선인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201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구상안이 '광역교통 2030'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환승'과 '직결'이라는 단어와 문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2019년 10월에 발표된 김포한강선(안)을 요구하면서 '환승없는' '직결 노선'을 주장하니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포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환승과 직결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란다. 소속 정당을 떠나 민선7기 김포시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기형 경기도의원도 같은 날 저녁 '5호선 연장 사업 정치적 이익에 이용, 김포 국민의힘에 드리는 제언'을 통해 "대광위의 주재로 경기도(김포)와 인천시 측의 노선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포지역 국민의힘은 ‘검단경유X, 김포직결O’라는 주장을 담은 정책현수막을 게첩했다. 또한 촉구결의문에서는 ‘김포검단선(검단 3개역 설치)가 아닌 김포시 안이 되어야 한다’, ‘환승없는 직결 노선이어야 한다’며 이 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불출마 하겠다고 밝혔다"며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당초부터 5호선은 서울지하철의 연장안으로 별도의 환승없이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환승없는 직결’이라니 그사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시장 오세훈), 인천시(시장 유정복) 중 누가 얼토당토 않은 환승안 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에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김포검단선이 아닌 김포시 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김포시 안이 무엇인지 김포시가 밀실행정으로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이미 인천시와 대광위 주관의 노선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포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수혜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데에 이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김포시 최적안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같고 이에 더해 신속한 추진에 힘써야 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쌩뚱맞은 주장을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5호선 연장 노선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정치생명을 걸기는커녕 2020년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를 불사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 의문스럽기도 하다"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이다. 시민이 납득도 이해도 못하는 정책 슬로건으로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은 공당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과 노선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5호선 연장을 신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당면해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5호선 예타 면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운 여름, 길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뜬금없는 자신들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선출직이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하는 김포지역 국민의 힘에 한마디로 요약하여 제언을 드린다"며 "반사”라고 했다.

다음은 규탄 성명서, 공개질의서, 국민의힘에 드리는 제언 전문.

<상습적 불출마 허언 남발로 김포시민 기만 5호선 연장 사업 정치적 이익에 악용말라!>

국민의힘 김포시갑·을 당협위원장이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을 경유할 경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포시민들로서는 황당할 따름이다.

홍철호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호선 김포 유치에 실패할 경우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실현하지 못하자 솔직하게 사과하는 대신 ‘5호선 연장 확정’을 주장했다. 21대 총선 당시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라는 표현을 현수막에 기재해 게첩한 것인데,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태는 김포시민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해당 조건에 따라 현재 지자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김포의 교통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갑·을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난 3년간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수도 없이 만나 요청하고 설득하며 압박해 왔다.

5호선 김포 연장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과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확충을 위해 김포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삭발까지 하며 광역교통망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3가지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나.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안전 문제로 골드라인 개통이 지연되었던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홍철호 전 의원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원하는 것이 김포 교통문제 해소인가, 아니면 시민 갈라치기를 통한 정치적 이익인가.

국민의힘은 또다시 불출마를 언급하며 시민을 농락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두 당협위원장이 함께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겠지만, 시민들은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종국에는 어떤 허위 사실과 핑계를 대며 모면하려고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작 노선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김포시갑·을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어떤 건의사항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선 협의를 점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하는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를 설득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 대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출마 허언을 남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시민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은 편 가르기 할 때가 아니라 김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정치적 계산 대신 김포시민의 안전과 교통권에 힘을 쏟아달라. 조속한 김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고 협력하라.

2023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광역교통대책위원회

<공개 질의서>

홍철호, 박진호 국민의힘 갑/을 당협위원장과 도/시의원에게 어제 (7월 10일) 발표한 "서울5호선 관련 촉구 결의문"에 대한 공개 질의입니다.

1. 국민의힘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면서 "환승이 없는 직결 노선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9년 10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연장(안)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9년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한강선 원안이 무엇인지요?

- 환승없는 직결 노선은 인천 검단을 거치지 않는 직결 노선을 말하는 것인지요?

2. 김포시가 서울5호선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인천시와의 노선 협상의 초기 단계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홍철호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이 김포한강선 노선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이 인천시와 진행중인 협상(안)으로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과 동일한 노선인지요?

3. 201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구상안이 "광역교통 2030"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환승"과 "직결"이라는 단어와 문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2019년 10월에 발표된 김포한강선(안)을 요구하면서 "환승없는" "직결 노선"를 주장하니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환승과 직결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이 공개 질의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민선7기 김포시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신을 기대합니다.

<5호선 연장 사업 정치적 이익에 이용, 김포 ‘국민의 힘’에 드리는 제언>

대광위의 주재로 경기도(김포)와 인천시측의 노선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포지역 국민의힘은 ‘검단경유X, 김포직결O’라는 주장을 담은 정책현수막을 게첩했다. 또한 촉구결의문에서는 ‘김포검단선(검단 3개역 설치)가 아닌 김포시 안이 되어야 한다’, ‘환승없는 직결 노선이어야 한다’며 이 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불출마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당초부터 5호선은 서울지하철의 연장안으로 별도의 환승없이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환승없는 직결’이라니, 그사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시장 오세훈), 인천시(시장 유정복) 중 누가 얼토당토 않은 환승안 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에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김포검단선이 아닌 김포시 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김포시 안이 무엇인지 김포시가 밀실행정으로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이미 인천시와 대광위 주관의 노선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수혜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데에 이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김포시 최적안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같고, 이에 더해 신속한 추진에 힘써야 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쌩뚱맞은 주장을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2017년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5호선 연장 노선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정치생명을 걸기는커녕 2020년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를 불사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이다. 시민이 납득도 이해도 못하는 정책 슬로건으로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은 공당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과 노선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5호선 연장을 신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당면해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5호선 예타 면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운 여름, 길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뜬금없는 자신들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선출직이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하는 김포지역 국민의 힘에 한마디로 요약하여 제언 드린다.

“반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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