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당, 양평군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경기도 감사 요청...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 서명운동 독려 및 민주당 항의 방문 때 동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관)는 20일 경기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즉시 감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감사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양평군 공무원 지주연 부구수 외 15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지주연 부군수 외 21명이다. 

양평군은 현재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군민 서명 운동이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행태가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기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지난 9일 양평군수가 민주당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할 당시 10여 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에 대해서는 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양평군을 넘어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백지화’를 발표한 국토부가 아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으로 떠넘기며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의 다음과 같은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도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양평군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해 “양평군은 고속도로 재추진 군민 서명 운동을 범군민 대책위를 앞세워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내부 전산망에는 행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군민을 갈라치기하고 일방의 입장을 군의 입장으로 관변단체 등의 조직을 동원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11일자 ‘간부회의 소통사항’ 문서에는 ‘민선 8기 군수 소통사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비상 대책 간부회의’라는 소제목 밑에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추진 재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힘을 모으기 바람’이란 내용이 나온다”면서 “예타안에 비해 국토부·양평군 안(강하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객관적 합리적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재관 위원장은 “공무원이 서명 운동을 독려하거나 서명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경기도 감사 요청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또 지난 7월 전진선 양평군수 기자회견 당시 공무원이 함께 배석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도당은 “지난 7월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 중지 요청을 위한 양평군수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때 10여 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7월 9일 기자회견 군청 버스 탑승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행 버스에는 총 25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중 국민의힘 군의원, 도의원 6명, 언론인 2명과 전진선 양평군수를 포함 17명의 공무원이 탑승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날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은 부군수, 국장 3명, 과장 3명, 팀장 3명, 주무관 6명 등 16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예타안과 변경안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복무규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 경기도가 해당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수의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이 동원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평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에 발령된 A도시건설국장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성명서 전문.

민주당 경기도당·여주양평지역위, ‘서울-양평 고속도로’건설 사업 관련, 양평군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혐의 경기도 감사 요청'

-민주당사 항의 방문 동행 공무원 지주연 부구수 외 15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추진 재개 TF 발령자 지주연 부군수 외 21명

-군수의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 동원되거나 개입하는 일 없어야

   2021년 4월 ‘6번 국도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지난 5월 8일 갑작스레 노선의 55%가 변경되고 종점이 바뀌는 ‘노선 변경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사항’ 국토부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발표됐다.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많은 국민 의혹에 대해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일련의 해명들은 악의적 거짓으로 일관됐고, “누가, 왜 노선을 변경되었는가?” 라는 물음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사업 자체 백지화’ 선언으로 답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양평군을 넘어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백지화’를 발표한 국토부가 아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으로 떠넘기며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의 다음과 같은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양평군은, 고속도로 재추진 군민 서명 운동을 범군민 대책위를 앞세워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내부 전산망에는 행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군민을 갈라치기하고 일방의 입장을 군의 입장으로 관변단체 등의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7월 11일자 ‘간부회의 소통사항’ 문서에는 ‘민선8기 군수 소통사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비상 대책 간부회의’라는 소제목 밑에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추진 재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힘을 모으기 바람’이란 내용이 나온다. 또 ‘예타안에 비해 국토부·양평군 안(강하 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객관적, 합리적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공무원이 서명 운동을 독려하거나 서명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 중지 요청을 위한 양평군수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때 10여 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7월 9일 기자회견 군청 버스 탑승자 명단’이란 자료에 의하면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행 버스에는 총 25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중 국민의힘 군의원, 도의원 6명, 언론인 2명과 전진선 양평군수를 포함 17명의 공무원이 탑승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날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은 부군수, 국장 3명, 과장 3명, 팀장 3명, 주무관 6명 등 16명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예타안과 변경안(국토부에서 최종 결정된 바 없는 노선안을 국토부안이라 명명한 강상종점 변경안)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민주당사 항의방문 동행 공무원 지주연 부구수 외 15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지주연 부군수 외 21명에 대해,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즉각 감사를 실시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군수의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들이 동원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23. 07. 20.(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첨부 자료]

사진1. ‘7월 9일 기자회견 군청 버스 탑승자 명단’

사진2. 양평군 간부회의 소통사항 내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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