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5호선 직권중재안 수용하고 노선협약 체결 참여하라"... 김포원도심총연, 인천시에 강력 촉구

인천광역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노선 직권중재안 상정과 노선 결정 협약 참여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포원도심총연합회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인천시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있어 화사첨족(畫蛇添足)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며,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하였고,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2022년 11월 11일 서울시, 김포시, 강서구의 '서울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과 ‘콤팩트시티 발표’, 2023년 05월 21일 인천시 서구, 김포시의 ‘김포·검단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전제조건을 해결해 나아감에 따라 이제는 연장 노선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국토부가 주최한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을 위한 협약체결’이 예정되었으나, 직권 중재안을 상정하는 것에 인천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는 김포·검단시민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린 행위이다. 지난 2년 동안 김포시는 추가검토사업 지정 이후 국토부가 제시한 전제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나갔다. 그에 반해 인천시는 명백하게 아래의 3가지 과오(過誤)를 범하였다. 

첫째, 추가검토사업 이후 국토부 대광위 주최의 지자체협의체가 가동되었는데, 2021년 09월 03일 2차 회의에서 인천·김포시 간 노선합의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2021년 10월 15일 3차 회의 때 인천시가 용역추진 비용을 댈 수가 없다고 하여 공동용역 일체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하였다. 2021년 11월 ~ 2023년 02월 해당 용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돌연 인천시는 2022년 07월 05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2023년에 ‘서울5호선 검단·강화 연장 타당성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공동연구 추진 약속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둘째, 김포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처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콤팩트시티 유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심지어 인천시 서구와의 협약 시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해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할 것“이라는 조건을 수용하는 등 5호선 연장에 있어서 진심 어린 태도를 보였다. 그에 반해 인천시는 국토부가 내건 전제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시종일관 인천쪽의 역사 개수만을 문제 삼고 있다. 

셋째, 지난 2018년 11월 30일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은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 경유 및 서울지하철9호선-공항철도 직결 촉구’ 청원서에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르면 검단과 한강신도시를 거쳐 김포로 연장하는 노선안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호선을 서울~경기~인천을 잇는 수도권 광역철도로 추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문제를 속 시원히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11월 16일 행정부시장 주재 대책 회의에서 인천시는 ‘김포시(안)이 경제성 등에 유리하나 우리시 제시 노선 객관적 검토 필요’라고 내부 보고서에 명시하였다. 이는 이미 인천 내부적으로 어떤 노선이 경제성이 높은지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정치인들이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민민갈등을 부추기며 교통대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하루가 급한 지자체간의 노선협약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5호선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은‘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간절히 바라는 김포·검단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룬 기적이다. 하루빨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확정되고, 나아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선 선정 기준의 제1원칙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유정복 인천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김포에 출마하면서 ‘김포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 ‘김포에 뼈를 묻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혼까지 다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이며 다짐’이라 공언한 적이 있다. 

검단은 행정구역이 조정되기 전에는 김포시에 속하는 지역이었고, 생활권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 지금도 행정구역은 달라도 선량한 이웃들이 서로 왕성한 교류가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금은 5호선 노선으로 촉발된 감정 대립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포에서 군수·시장, 국회의원을 수차례 역임한 유정복 인천시장도 본인의 관할지 옛 주민들과 현재의 검단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김포시가 보인 양보와 성의, 그리고 김포·검단 주민들에게 5호선 연장이 얼마나 간절한 사업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더 이상 화사첨족(畫蛇添足)하지 않고, 7월내에 노선협약이 확정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07월 20일

김포원도심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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