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0.36 용산~삼송 신분당선 예타 통과 불발... 오세훈, "새 노선으로 재추진"

용산~삼송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이 0.36, 종합평가(AHP)가 0.325에 불과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AHP가 0.5 이상일 경우 타당성이 확보됨을 의미하는데 그 이하로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23일 "그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예타조사를 사실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확정된 이후 2021년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이 2022년 1월부터 예타조사를 수행해 왔다.

서울시는 예타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견 및 다양한 자료 제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 방문 협의를 하고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자치구(은평구 등)‧경기도‧고양시와 협의 및 소통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도출해 적극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과 국회의원,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동영상과 지역균형 발전효과 등을 강조하는 발표자료를 작성해 종합평가에서 대응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①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②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③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 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용수요를 높이기 위해 열차 운행방식을 변경하고 주변 개발계획 등을 자치구와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했으며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터널 공사비 단가 재검토 요청과 경기도 및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 입지를 조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기존 제안노선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재추진을 위해선 전문기관을 통해 대안 노선을 검토 및 발굴하고 국가철도망 또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다시 예타조사를 밟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BC #경제적 #사업 #타당성 #AHP #낮아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통과 #불발 #용산 #삼송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 #오세훈 #시장 #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