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팩트시티 지구지정 앞두고 "제값 보상" 토지주 움직임 본격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내년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지구지정과 2025년 보상절차 착수를 앞두고 제값 보상을 받기 위한 토지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7일 양촌읍 석모리 333번지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연합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서곤)' 창립총회를 위한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이날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주 150여 명이 참석해 정관을 승인하고 조서곤 대책위원장을 추대했다.

조 위원장은 "택지개발사업은 정당한 보상, 합리적 재정착,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완성돼야 한다"며 "표준지 공시지가 말고 실질적 보상금액을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공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취득세 및 양도세액 감면, 개발이익 공유, 기업체 및 주택 이주단지 조성, 모산마을 제척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먼저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훈재)'는 2일 양촌읍 석모5리 게이트볼장에서 토지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이훈재 위원장은 "수용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완전하고 정당한 토지보상을 위한 활동과 실질적인 기업이전 대책 수립, 합리적인 원주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의 주민생계 대책수립을 위한 생계조합 승인,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 대폭 확대하는 법률제정, 민관공협의체 구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공고 공람 이후 1차 발기인모임을 갖고 조직구성과 정관 등을 마련한 뒤 12월에는 주민대책위 창립총회와 임원회의를 수시로 갖는 등 발빠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에는 400여 명이 토지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군 방어선 이전을 위해 노력해온 누산1, 2지구 주민들도 관련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하는 방식의 사실상 국가사업이다. 주택분양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지만 일단 국토부 계획상 시범단지의 분양 시기는 2027년으로 잡혀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당시 480만평 규모의 김포양촌신도시를 발표했다. 교통망은 서울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 연결이 거론됐다. 하지만 유사시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 개활지 방어선이 없어지면 안 된다며 국방부가 반대에 나섰고 결국 350만평으로 축소된 김포한강신도시(최초 명칭은 양촌신도시)가 추진됐다.

축소되기 전 김포한강신도시(양촌신도시)

이 과정에서 중전철이 경전철 계획으로 변경되는 등 전반적으로 신도시의 기반시설 규모가 축소됐다. 하지만 신도시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재산권이 삼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경기도가 나서 군과 협의를 한 끝에 2017년 합동참모부가 찰리 방어선을 북쪽으로 전진 이동하기로 결정하면서 '스마트시티' 등의 용어로 제척 부지에 대한 추가 신도시 건설사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때 일부 민간사업자들도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지만 김포시는 쪼개기 개발보다는 현재의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한강2신도시를 모두 합해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곧바로 2022년 8월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된다.

이어 11월 윤 정부의 첫 신도시로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731평방미터 부지에 4만6,000세대, 계획인구 10만3,500명의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공개됐다. 

이 계획에는 서울5호선 연장안이 포함됐고 GTX(광역급행철도)까지 연결되기로 결정되면서 당초 김포한강신도시의 원래 모습을 찾을 예정이다. 

콤팩트시티는 2024년 지구지정, 2025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절차 착수, 2026년 부지 조성공사 착공, 2027년 시범단지 분양, 2033년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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