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10월 다시 올릴 듯

14일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이 김포시의회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김포시는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될 경우 내달 10월 추석 연휴 이후 제288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동의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운영자 선정 동의안과 함께 1650억 원의 5년 간 운영비 추정가격안도 의회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 인력정원을 현행 226명에서 40명을 늘린 266명으로 증원, 고용승계 및 인건비 통장 별도 관리로 전용 방지 등 지난 7월 1차 부결 당시 도환위의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직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연 20억 원을 차감하던 부속사업 수익을 1억 원 초과시 수익배분으로 바꿔 운영비 부족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원 미달 시 임금을 정산하던 방식에서 철도안전법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운임손실액 연동 페널티를 적용해 운행장애가 생기면 손실액을 환수하는 등 열차운행 안정화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내년부터 차량 6편성 12대가 느는 것에 비해 유지관리비가 기존 연간 186억 원에서 188억 원으로 2억 원 증가에 그친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시간이 없으니 통과부터 해달라는 김포시의 요구를 그냥 들어줄 게 아니라 관련 용역이 10월에 나오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도환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도 부결시켰으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보류했다. 

김계순, 장윤순, 김기남 의원이 제출했으나 지난 회기 때 부결됐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해 통과시키고 이외에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협치담당관에서 올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미 해체를 선언하고 단체가 형해화된 상황이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구상이 미뤄지게 됐다.

또한 시민원탁회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전임 민주당 시장 당시의 흔적 지우기이고 오히려 유지하고 육성, 장려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부결됐다.   

지난 회기 때 김현주 의원이 제출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보류됐던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일부 의원이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보류됐고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안, 김계순 의원의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현주·유매희 의원의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집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번 상임위 심사 결과는 내일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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