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빼는 원희룡... “5호선 현재로는 불발...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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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싸우다가 둘 다 안 되는 수도... 두세 달 조정 후 결론”
"예타 통과, 면제 따논 당상 착각... 수도권에서 0.8은 탈락"
정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노선 결정을 직권이 아닌 인천시, 김포시(경기도) 두 지자체 간 합의로 책임을 떠밀면서 사업 추진 불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에 대해 “현재로는 불발이기 때문에 몇 달 더 해보자라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예타 통과나 심지어는 예타 면제까지 따논 당상인 것처럼 양쪽 다 착각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예타는 0.8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0.8은 탈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5호선은 지자체 간의 갈등 부분이 참 질기다”라며 “정부 간의 협의도 했는데 지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더 조정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자(라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담해서 역, 더 이용자를 늘려달라는데 그걸 왜 그걸 안 해주냐’ 이런 거고 김포는 ‘아니 서울에서 건축물 폐기장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게 성사된 건데 그럼 우리만 양보하고 인천은 뭐냐’ 이렇게 나오고 처음 진도가 나가게 할 때 주장했던 명분 싸움 이런 게 크게 붙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건설이 됐다 치더라도 운영 적자는 해당 지자체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인천은 인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김포는 김포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각자 부담을 안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얄밉고 명분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도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오빠랑 여동생이랑 계속 싸우다가 둘 다 안 되는 수도 있다라는 걸 정부의 배수진으로 놓고 서로 더 주고받을 또 다른 게 있는지를 놓고라도 최대한 합의를 끌어보자(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답변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이 인제 그만둔다는 설도 있는데, 5호선 문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고 질의하자 “가더라도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5호선 관련 언급 전문.
5호선은 이게 참 지자체 간의 갈등 부분이 참 이게 질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여러 정부 간의 협의도 했는데 우선 언제까지 우리가 더 조정 기간을 갖기로 했죠? 연말까지? (혼잣말로)지금 우리 관계자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더 조정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담해서 역, 더 이용자를 늘려달라는데 그걸 왜 그걸 안 해주냐’ 이런 거고 김포는 ‘아니 서울에서 건축물 폐기장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게 성사된 건데 그럼 우리만 양보하고 인천은 뭐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처음에 진도가 나가게 할 때 주장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뭐랄까 입지 그러니까 명분 싸움 이런 게 크게 붙어 있고 근데 요것만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편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이게 만약에 건설이 됐다 치더라도 건설이 돼서 운영할 때 운영 적자는 해당 지자체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인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김포는 김포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각자 부담을 안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서로 얄밉고 명분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도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건 뭐 무슨 예타 통과나 심지어는 예타 면제까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양쪽 다 착각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예타는 0.8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0.8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빠랑 여동생이랑 계속 싸우다가 둘 다 안 되는 수도 있다라는 걸 놓고 그건 정부의 배수진이고 이런 걸 넣고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한번 최대한 정부 입장은 그래도 서로 합의를 서로 더 주고받을 게 또 다른 게 있는지를 놓고라도 아무튼 최대한 합의를 끌어보자.
근데 현재로는 이게 현재로는 불발이기 때문에 아무튼 몇 달 더 해보자라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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