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직권중재하라" 김포검단 주민들 폭우 속 울분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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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검단시민연대 유튜브 중계영상 갈무리
5호선비대위, "교통은 생존권 달린 문제... 대광위, 본분 잊지 말아야"
김검시대, "지자체 합의, 처음부터 잘못...조금씩 양보해 합의점 찾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 노선 결정에 대해 "현재로는 불발"이라며 "두세 달 조정 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신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일 오후 세종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앞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와 검단5호선비상대책위원회가 빗속 항의 집회를 열었다.
4시간을 넘게 달려 세종시로 향한 두 시민단체는 국토부와 대광위에 항의하고 신속한 노선 결정과 사업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포스트잇과 피켓으로 담아 왔다.
참석자들은 당일 오전 갑작스런 비보가 전해진 김포시의원에 대한 묵념 뒤 집회를 시작했다.
마이크를 잡은 검단5호선 비대위 부위원장은 “인천시도 김포시도 각각 지자체 노선을 제출했다”며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대광위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 결정이 부담되시는데 식사는 잘 넘어가시나. 저희는 답답함에 밥도 넘어가지 않는다. 교통은 저희 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대광위는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2~3개월을 지켜보던 3~4년을 지켜보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갈등은 지속되어 왔으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언제까지 비밀 갈등을 부추기실 생각인가. 단순 갈등을 넘어서 서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욕하고 피가 터지게 싸우고 있다. 정녕 연말로 일정만 미룬다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나. 대광위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부 위원장은 이어 “양 지자체 뒤로 비겁하게 숨어 ‘상생해야 한다’ 입바른 소리로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 등록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떠나 노선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대광위에서만 할 수 있다. 대광위의 본분을 잊지 말고 결과를 발표하라. 받아들이는 것은 둘째 문제”라며 “원희룡 장관이 오누이의 싸움을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저희는 가족이 아니다.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익 관계를 따지며 자기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 오이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방치하는 것이 부모인가. 그런 부모도 있나. 대광위는 우 범하지 말고 조속히 노선 평가를 완료하고 공개하라.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생존권을 인질 삼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민생을 잘 돌보면 주민들이 표로 보답할 것이다. 5선을 무산 시켜놓고 ‘뽑아주면 해결하겠다’는 헛소리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판정 결과를 빠르게 발표하라”고 일갈했다.
또한 "저희 검단과 김포는 지금 8년째 5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다시 무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원인이 저희 검단과 김포 때문인가. 오누이가 싸우면 부모가 중재하러 나오는 건 유치원생도 안다. 대광위가 직권중재의 권한을 들고 나왔음에도 ‘곧 발표하겠다’면서 시간 끌고 몇 년째 도돌이표인가.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우유부단, 결정장애의 표본이 아닌가. 아직 늦지 않았다. 저희 검단과 김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5호선 연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금 5호선의 상황은 말기암 환자의 상태와 같다. 암세포를 방치해서 죽이려나. 아니면 고통을 감내하며 과감하게 암세포 절단을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강희업 대강위 위원장, 지금 이 시각에도 검단 김포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환경에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제3의 노선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 노선 또한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이상 대강위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시안이든 김포시안이든 다 괜찮다. 공정하게 평가하고 반드시 10월 안으로 노선협의를 끝내서 5호선 연장 임무를 완료해 달라. 대광위의 결단력으로 빠른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형배 김검시대 위원장은 "명절을 앞둔 평일 오후에 월차까지 내고 어렵게 와주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유튜브로 응원해주고 계신 시민분들께도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왜 이곳 세종시까지 달려가야 했나. 작년 11월 11일 김포에 콤팩트시티가 들어서기로 하면서 진척이 되기 시작했고 5호선 연장은 김포시의 건폐장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후에 금방 될 것처럼 연일 보도가 나왔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5호선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나. 그 출발점인 노선 발표조차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나. 예타 면제는 언제 하고 착공은 또 언제하나"라 고 소리쳤다.
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착공한다 해도 7년 후에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시운전까지 하고 나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7년이나 걸린다. 노선 확정에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니다. 대강위는 양 지자체에서 합의를 해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지자체 안에서도 주민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서 진전이 안 되는데 하물며 행정구역이 다른 지자체끼리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광위도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5호선 연장에 있어서 대광위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광위원장이) 양 지자체를 중재하고 노선을 확정짓는다고 본인 입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란다. 김포와 검단은 아마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을 대변해야 하며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민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강위의 중재 하에 새로운 노선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새로운 노선이라는 게 크게 바꾸자는 건 아니고 양 지자체에서 아주 조금씩만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안 인천시안 중 결정하는 것은 참 힘들 것이고 결정이 났다 해도 양쪽이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대광위가 중재해서 새로운 노선으로라도 합의를 하게끔 해야 한다. 다만 또 용역한다고 시간 끌면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고 대강위원장 또는 국토부 장관이 인천시장, 김포시장을 만나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저 위에 계신 강희업 대광위원장님, 전 위원장인 이성해 대광위원장은 소신 발언을 해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그게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후임으로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자리가) 위태로우실까 봐 가만히 계시는 건가. 한 기관의 장이신데 그래도 할 말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보도를 보니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계시던데 정치인들만 만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을 한번 만나달라. 김포와 검단 시민들을 만나서 실제 민심을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진 성명에서 "결정장애 대강위에 경고한다. 국토부 대광위는 김포 검단의 원수가 될 작정인가. 김포 검단의 희망이던 GTX-D를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김부선으로 발표해 지역 발전을 후퇴시켰던 당신들을 가슴에 새긴 것이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김부선을 발표하던 행위조차 없다. 개찰구 넘어까지도 줄을 서서 지옥철을 타는 시민들을 보고도 인생의 20%를 길 위에서 보내는 시민들을 보고도 압사 직전의 고통으로 쓰러져가는 시민들을 보면서도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고통에 신음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표 계산이나 하고 있을 당신들을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 약속을 지켜라"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포 인천 간 노선 협의는 이해관계가 다른 두 도시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따라 노선 선정을 대강의 몫으로 넘겼음에도 노선을 확정하겠다는 약속의 8월이 지나가고 다시 약속이 9월 중순이다. 2022년 11월 11일 김포의 강서구 건폐장 이전 협의와 콤팩트시티 발표 후 해가 바뀌고 계절이 돌아오는 동안 팔짱만 낀 대광위 덕분에 시민들 간의 갈등과 분란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또다시 지자체 협의라는 글자 뒤로 숨은 숨을 셈인가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의 목적은 뚜렷하다. 시민들이 매일 신음하며 쓰러지고 있다. 하루라도 빠른 개통만이 정답이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경제성이 확보된 객관적 기준으로 노선 선정을 진행한다면 승복 불복의 부담은 지자체의 몫이다. 웃기지도 않는 결정장애로 80만 김포 검단을 화약고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 기다림의 시간은 끝이다. 검토와 결정의 시간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노선 협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업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능력한 당신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증거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김포 검단 시민연대"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발언에 이어 횃불시위와 함께 “직무유기 결정장애 대광위는 각성하라”, “지자체는 할일 했다. 대광위가 놀고 있다”, “연말까지 연장하면 민민갈등 폭발한다”, “대광위의 개입이유 다시 한번 상기하라”, “5호선 안 할 거냐 5호선 결정해라”, “대강위원장은 시민들을 만나 민심을 들어라”, "대광위는 직권중재 기재부는 예타면제" 등의 구호를 굵어진 빗줄기 속에서 외쳤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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