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76억 원 미집행 국비반납" 질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배 증가로 수용 불가

김태희 도의원 "신속한 대체사업 발굴했어야"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안산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이 결국 사용처가 없어서 국비 38억 원 반납에 따른 경기도비 11억 원 감액과 안산시 27억 원이 미반영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3년 반월국가산단에 투입되어야 할 재생사업비 76억 원이 모두 미집행된 것이다. 

안산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난 2014년 국토부에 공모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노후화된 산단 내 주차장(4개소), 소공원(2개소), 보도정비(3.7km), 진입도로 개설(820m) 등 총 사업비 468억 원(국비 234억 원, 경기도 70억, 안산시 164억 원) 규모다.

현재 재생사업은 주차장(3개소), 공원(2개소), 보도정비(자전거도로로 확충)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총 공사비 468억 원 중 절반이나 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214억 원)은 실시 설계 중 사업비가 원자재 물가 상승과 토지보상비 재산정 등 668억 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와 국토부간 사업비 증액 협의를 해 왔으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함’으로 결국“수용 불가”하게 됐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노후화된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재생 선정 당시 안산시와 국회, 산단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절실하게 노력하였던 과정을 겪었음에도 결국 사용처 없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사업변경 협의 과정에서 안산시의 국토부와 국회 대상 충분한 협의와 설득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당시 재생사업 목적에 맞는 다양한 대체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 9월 25일 경기도의회와 안산시 정담회에서도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 

#김태희 #도의원 #안산 #반월 #국가산단  #재생사업 #76억원 #미집행 #국비 #반납 #예타 #대상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