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대리 등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ㆍ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동의안 상임위 통과

18일 거물대리 등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과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이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매희,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은 정부가 인정한 환경오염 피해지역 3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2016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김포시 거물대리, 대구 동구청 안심연료단지,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3개 지역 주민 455명의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지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의 중복지원과 형평성 우려로 김포시가 반대해 왔고 국민의힘 상임위 위원들도 반대하면서 부결됐었다.

더욱이 해당 상임위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3대 3 동수에서 민주당 위원 한 명이 궐위 되면서 3대 2로 다시 부결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 3명이 모두 조례 제정에 찬성하면서 재적 위원 5명 전원이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다.

이날 도환위에서는 2024년 9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도 통과됐다.

골드라인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차기 운영자의 위탁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9년 9월까지 5년 간이며 총 운영사업비는 부가세 포함 1650억 원이다.

당초 김포시는 공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공단 설립 등 골드라인 직영을 추진했으나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 우려 속에 민간 재위탁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어 지난 9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올렸으나 내년부터 차량 6편성 12대가 느는 것에 비해 유지관리비가 기존 연간 186억 원에서 188억 원으로 2억 원 증가에 그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결시켰고 김포시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다시 올렸었다.

이와 함께 도환위는 국민의힘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민주당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김포시장이 제출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도환위 위원들은 김포시장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모두 원안 의결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같은 당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당초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의 지원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도 퇴직 공무원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반발을 사며 부결 됐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과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다루는 게 일반적이라는 국민의힘 위원들 간에 갑론을박과 감정싸움이 이어지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행복위 위원들은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대안으로 제출된 동일한 이름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2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됐었던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2024년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환경개선, 마산동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2024년도 김포FC 출연,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기금,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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