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김포시의 쓰레기 매립지화는 날조된 선동”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시 서울시의 김포 쓰레기 매립장 활용 논란에 대해 "날조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결정이 서울시 편입 행정 절차보다 먼저 진행된다며 도시철도(국고 60% 지방비 40%)가 아닌 광역철도(국고 70%, 지방비 30%)의 사업비 분담비율이 유지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서울시로 편입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로 오나"라며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관할권이 인천광역시이고 김포시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매립지 사용이 종료 되더라도 15% 이내에서 잔여 매립지 사용이 확보 되어 있고 2026년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 되므로 매립지의 사용기간은 상당기간 연장 될 것"이라며 "우려하시는 김포시의 쓰레기 매립지화는 날조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5호선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도 "노선이 결정되면 서울ㆍ인천ㆍ김포시가 자기가 속한 자치단체의 노선 길이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고 국가가 7 자치단체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김포시는 전체 부담금 중 50퍼센트 정도를 경기도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보조하고 경기도가 보조하므로 김포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구조"라며 "별개로 콤팩트시티에서 발생하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1조6천억 정도로 추정되며 이 돈도 지하철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 편입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적절차가 종료되고 난 후 행정절차가 2~3년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5호선 사업 결정은 통합 이전의 윈칙대로 하므로 서울시 편입과 현실적으로 상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왕룡 전 시의원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김병수 시장은 지난 (11월) 1일 YTN 인터뷰에서 김포시 서울편입 주장과 관련해 김포시에 혐오시설 유치관련 서울시와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10월 13일 매일경제 보도 등에서 ‘수도권 제4매립장에 서울시 쓰레기 시설을 유치하면 서울시에 이점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여러 차례 이 주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한 적이 있다”며 “서울시와 아직 정식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본인 발언 물타기를 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YTN 인터뷰에서 혐오시설 유치관련 서울시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오락가락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이미 인천에 소유권과 관할권이 넘어간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시가 지분을 15% 갖고 있어 쓰레기장 조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 발언 역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는 2015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4자 합의에 의해 매립지 소유권과 관할권을 인천이 가져갔고 단지 매립지의 15% 면적이 김포 양촌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뿐이라는 게 정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정 전 의원은 “여기에 김포가 서울에 들어가면 서울이 항구를 갖게 된다는 말 또한 궤변이자 억지”라며 “지방어항인 김포 대명항은 물류기능을 담당하기에 규모가 작다. 경인운하 출발점인 고촌의 경인항은 이미 물류기능에 부적합하여 관광 레저용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연구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대로 인천소유인 4매립지에 항구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경인운하 인천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어 중복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항만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주영ㆍ박상혁 김포시갑ㆍ을 국회의원도 같은 날 "김포를 위한 모든 길이 열려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통이 먼저다.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된다"고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가장 기초적인 검토보고서 하나 없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 흔한 표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한다"며 "지금 김포의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은 5호선이 안되면 불출마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다가 슬그머니 출마하고 5호선이 확정되었다는 허위 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았거나 김포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니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을 한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이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김포는 오랜 역사가 있고 인구 50만이 넘는 18번째 대도시고 김포한강신도시는 평균 연령 약 37세의 젊은 도시"라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되어 도시계획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도 수천억 원이 대폭 줄어들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간다"며 "김포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서 규제는 더 강화되고 8천여 개의 김포 뿌리 기업들은 기업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지금껏 누리던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김포시는 이런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숙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강서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가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모든 길은 열려 있다"며 "김포시민들을 대표하는 저희 국회의원 두 사람은 열려 있는 자세로 김포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한다. 김기현 대표의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 김포의 시민들은 ‘교통이 먼저다, 서울 쓰레기만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된다’고 요구한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김포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재산권 등의 제약을 받아왔다. 김포 골드라인으로 상징되는 김포한강신도시 정책 실패로 김포시민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김포에 새로운 콤팩트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된 상태"라며 "2기 신도시 개발의 실패를 방치하거나, 반복해선 안 된다"며 5, 9호선 김포 북부까지 연장 결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예산 올해 반영, GTX-D 노선의 강남 연결 조기 확정과 서울시 기피시설을 김포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서울 편입의 전제로 요구했다.

이들은 "교통이 먼저다.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분단 이후 접경지역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김포 북부지역까지 조속히 연장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민의 숙원 사업이다. 김포시민들은 좁디좁은 김포 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로 호흡곤란 등 대형 안전사고에 이미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불과 10년 뒤인 2035년이면 인구 73만이 예상된다. 하루가 급하다"며 "필요한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검토 중인 GTX-D 노선의 강남 연결도 조기에 확정지어야 한다"며 "올림픽대교 버스 전용 차로 설치 및 확장을 추진하고 김포시민의 도강세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해서 김포시민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늬만 서울’은 안된다. 쓰레기매립장, 다른 지역 소각장과 같은 서울의 기피시설은 김포에 절대 안된다"며 "서울시는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강서의 건폐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서울시의 혐오 시설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김포시민에겐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혹여 서울시의 골칫거리들을 모두 김포로 옮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강서구 건폐장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김포시민을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한다면 응당 서울시의 기피시설은 김포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다.

그러면서 "김포의 숙원 사업들은 여야 구분 없이 김포 정치인들이 추진해왔고 시민들 모두가 학수고대하는 일들"이라며 "국민의힘이 김포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토를 달지 않고 동의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서울 5호선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SNS를 통해 “김포에 5호선이나 9호선을 연장하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경우 일반 도시철도이기에 국비 4, 지자체비 6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김포가 별도 자치단체로 존속하면 도시철도 연장형의 광역철도로 인정받아 국비 7 지자체비 3을 적용받는다”며 “여러 가지 편법이나 특별법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하고 나면 선형이나 노선이 김포시민이 바라는 모양은 아닐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이 전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이게 광역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된다”며 “(김포 입장에서) 서울 안에 들어와서 기분 좋은 건 있겠지만 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예를 들어 도시철도 연장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더 재정적으로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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