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원포인트 특별법 발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및 읍면지역 혜택 등 유예 특례 규정도 포함

홍철호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이 2025년 1월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구리시 등 여러 인접 도시들이 서울 편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김포부터 원포인트 특별법으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서울시 김포구’를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그해 말까지 1년 간은 경기도의 조례·규칙이 적용된다. 특히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30년 말까지 6년 간 유지하는 규정을 뒀다.

또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도 김포구 내 동(洞)으로 바뀌어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경기도 소속으로서 김포가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작스런 편입으로 인한 지역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 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 한 것으로 보인다.

편입을 하더라도 급격한 편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안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 방안을 담은 것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김포시민들이 급작스러운 통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특례에 대한 문제 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 다음은 구리시가 될 수도 있고 고양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티 특위는 서울과 함께 부산, 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김포시,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국비 100억 원 확보 첫발"... 국회 국토위 예산안 회부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관내 단체들 연쇄 면담... 서울 편입 설파ㆍ여론 수렴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시민이 가장 좋은 것으로 추진... 정치 빼고 봐달라”

[관련기사] 민주당, 정부 예산안에 골드라인 증차 등 106억 원 증액·신규 반영

[관련기사] 오세훈, “6~10년 완충기간 둔 뒤 완전 통합" 방안 제시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5호선 노선 기준? 골드라인보다 빨라야" 

[관련기사] 김포시, "JTBC 서울 편입 관련 보도는 편파·오보"...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김포 서울 편입, 정말 좋은 기회... 얼마든지 서울시장한테 권한 드릴 수 있다"

[관련기사] 이기형 도의원, “김포 서울로 편입 시 건설 중인 철도 관련 지방비 분담률 커져”

[관련기사] 인천 GDY 시민연합, "김포만 과도한 특혜… 인천공항발 GTX-D 단독 추진해야" 주장

[관련기사] 성난 시민들, "유정복 배신자, 김포시민께 사과하라"

[관련기사] 김포 국힘 시의원들, "김주영.박상혁 의원, 서울 편입 명확한 입장 밝혀라"

[관련기사] 오세훈 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면담… 구리시 서울 편입 공식 논의

[관련기사] "경기도민 66.3%, '김포 등 서울시 편입' 반대"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 서울 편입, 정치적 이유 빼면 가능”

[관련기사] 김포시, “서울 편입 되도 성장 유지... 세금 혜택ㆍ대입 특별전형 등 특별법으로 해소 가능"

[관련기사] 홍원길 의원, "김포 서울 편입 등 모든 당면과제는 도민의 뜻대로 해야"

[관련기사] “도의회 96%,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법 제정 찬성... 정부, 적극 지원 요청”

[관련기사] 김주영 의원, “이제는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 5호선 예타 면제 당론 채택하라”

[관련기사] 임태희 교육감, "김포 서울 편입 간단히 후다닥 할 문제 아냐”

[관련기사] 김검시대,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의 배신자가 될 셈인가" 비판 성명

[영상-질의 답변 포함] 시민의힘, "김포는 김포다. 김포 팔아먹는 혹세무민 멈춰라" 주장

[영상-질의 답변 포함] "서울 편입 단 한 차례도 논의 없었다... 교통문제 먼저 해결해야"

[관련기사] 김포시의회 민주당, 검토보고서 제출 요구... "막연한 기대감과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 계속"

[관련기사]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지부들, "김포시와 광명시 등 서울시 편입 즉각 철회하라" 촉구

[관련기사] 민주당,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당론으로 채택

[관련기사]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비수도권 광역 경실련 “균형발전 역행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하라” 성명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시민들, 서울편입·5호선 등 밀도 있는 소통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김포 정체성 안 사라져... 서울은 간판이 아니라 브랜드, 서로 윈윈"

[관련기사] 김포시의회 민주당, "단 한 차례도 논의 없었다... 교통문제 먼저 해결해야"

[관련기사] "김포 팔아먹는 혹세무민 멈춰라"... 시민의힘, 기자회견서 주장

[관련기사] 김포시, "JTBC 보도는 오보... 서울 편입 검토보고서 딩연히 있다"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권한 보다 도시 발전이 중요, 지금이 김포의 기회

[관련기사] 조경태, "광역단체장이 자기 지역만 챙겨"... 김포 출마설은 부인

[관련기사] 홍철호 위원장, "수도권 젊은 가정들은 피해자, 교통이라도 서울과 똑같이 살게 해달라는 것 뿐"

[관련기사] 염종현 도의장, 김포 등 서울 편입론에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 비판

[관련기사] 민주당, "5호선 김포연장 예타면제 당론 채택"

[관련기사] 경실련, "총선 매표용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하라"

[관련기사]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발족... 김기현, "지역별 거점 메가시티도 검토" 전국 흔들기 지속

[관련기사] 김동연, "간판만 갈아끼면 교통문제 해결되나"

[관련기사] 오세훈, "김포ㆍ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와 동의로 논의 진행돼야" 신중 모드

[관련기사] 김동연,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 이제 尹대통령이 답해야"

[관련기사] 김포시, 서울 편입 등 현안 소통 의견수렴 순회 간담회... 11/7~27

[관련기사] 김포시, "서울 편입 되도 세수 큰 변동 없다" 반론

[관련기사] 임종성 민주 도당위원장, "김포 서울 편입, 김기현 대표가 틀렸다"

[관련기사]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은 허상, 무책임한 정치공학적 선거 표퓰리즘 정치 쇼 퇴출해야" 맹비난

[발행인칼럼] 김포 서울 편입 대찬성

[관련기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선 5호선 확정 후 통합논의" 제안

[관련기사] 서병수, “서울을 더 메가하게? 경쟁력 갉아먹는 짓... 지옥철 출퇴근 않도록 하는 게 정치가 할 일”

[관련기사] 국민 55.5% "김포 서울 편입 반대" Vs. "찬성" 33%

[관련기사] 이낙연, "김포 서울 편입 얘기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도박"

[관련기사] 홍철호, “김포시의 쓰레기 매립지화는 날조된 선동”

[관련기사] 김주영ㆍ박상혁, “모든 길 열려 있다. 단 5호선 확정ㆍ예타 면제, 매립장ㆍ소각장 기피시설 비이전이 전제조건”

[관련기사] 정왕룡, “김병수 시장, 억지 궤변 기만행위 중단해야”

[만평] 침 바르기?

[관련기사] 김포원총연, "89%가 서울 편입 희망" But "5호선 확정후 추진돼야"

[만평] 순서가 영...

[관련기사] 김동연,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참 나쁜 정치... 세계적 조롱거리, 대국민 사기극" 맹비난

[관련기사]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 내는 경기도... 국방산업·모빌리티 R&D벨트 조성 등 포천시 발전전략 제시

[만평] "야! 나도!"... 우후죽순 판도라의 상자

[종합] 봇물 터진 서울 편입론... 총선 승패 양날의 검

[여론조사] 서울시민 60%, "김포 등 서울 편입 반대"... TK 외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

[관련기사] 국힘, 김포 서울 편입 특위 발족... "인근 도시 편입도 적극 검토"  

[관련기사] 오세훈, "주변도시 연담화는 자연스러운 현상.. 도움과 부작용 검토해 시민에게 제공"

[관련기사] 김동연, “황당한 국토 갈라치기... 5호선 연장에 힘 쏟아야”  

[관련기사] 정하영 전 시장, "서울 편입, 내부 검토없이 김포시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면 정말 무책임" 맹비난

[관련기사] 김병수 시장, “서울 편입, 총선 때문 아냐. 오세훈 시장, 내주 초 만나기로”

[관련기사] 진보당, “국토 균형발전ㆍ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국정과제”... 녹색당, “서울 크기 키우면 문제만 두세 배 될 뿐”

[전문] 홍철호, "인천시, 국자노선 주장 과도"...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중앙당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