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도의원,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배만 불린다”

"손실없는 금융상품... 버스 공공성 심각한 훼손" 주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15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버스업계에 깊이 침투한 사모펀드로 인해 적자 노선이 크게 감축돼 버스정책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인 자비스 자산운용사(자비스)가 도내 7개 버스업체를 인수해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는 당기순이익 적자, 높은 부채비율에도 사모펀드에게 매각됐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가 가능한 배경에는 준공영제가 사모펀드의 ‘사재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모펀드가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를 사들일 수 있는 이유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준공영제하에선 버스회사 '운영비의 일부분을 재정 지원에 의존하면서 적정 이윤까지 보장'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하므로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수익을 버스업계 재투자가 아닌 배당금으로만 소진시킬 우려가 크고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한 뒤에 재매각을 전제로 하기에 경기도의 대중교통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비스가 인수한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은 2020년 보유한 총 51개의 노선 중 적자노선을 대폭 줄여 작년 총 29개의 노선으로 운행 중이다. 적자노선을 없애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비스가 인수한 경진여객은 2020년 총 85개 노선을 보유했으나 적자노선을 감축해 현재 71개의 노선으로 운행 중이다. 

이렇게 감축된 노선 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사모펀드는 경영개선을 핑계로 적자노선을 감축하고 있으나 적자노선이 운행되던 곳은 버스 운행이 절실히 필요한 곳들이다. 적자노선 운행 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데 사모펀드는 버스가 가진 공공성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적자노선 감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의 몫일 뿐이다”라며 “도민의 이동권 침해, 버스의 공공성 파괴를 경기도가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모펀드는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수한 버스회사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배차 정시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침식사 시간을 박탈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어려울 정도로 착취한다”며 노동의 질 저하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선입찰제의 확대’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이를 경기교통공사에 위탁운영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담당 인원이 미채용 상태이며 사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 미흡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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