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풍 도의원,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년 계획은 획기적 도약... 현장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치 기준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달에 발표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7일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특수교육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3년 계획은 특수교육 현장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경기도 내 많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큰 희망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되는 특수교육 인력의 배치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1인당 특수교원 수, 1인당 특수교육지도사 수가 사실상 경기도에서 가장 적고 현행 도교육청의 배치 기준에 따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면서 "새로운 배치 기준 수립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수교육 현장 인력의 확대와 지속적 유지를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또 학교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문제도 짚었다. 

오 의원은 "단순히 근태출근부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운영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수령해 간 경우를 구분해 조사 결과를 정리해 줄 것"과 "후자의 경우 합당한 조치계획을 재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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