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예타 면제법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 김주영·박상혁,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5호선 예타 면제 거부 말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은 23일 ‘5호선 예타 면제 법 안’으로 불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 재정소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여당의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은 김포의 심각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4월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 이 공동발의했다.

김포시 국회의원들의 절박한 호소로 다른 무엇보다 김포의 ‘교통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위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당초 예정되었던 시간에 개의되지 못했는데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국가재정법(5호선 예타 면제 법안) 의결을 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며 사실상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라는 김포시민의 처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단독 의결 처리했다.

여전히 난관은 남아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 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법안 처리를 거부하면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어서 정부와 여당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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